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17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목적 20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24
제2장 청소년과 국가정책 28
제1절 청소년정책의 이론적 고찰 28
1. 청소년과 청소년정책의 개념 28
2. 청소년정책의 역사와 특성 36
제2절 청소년정책의 국가별 유형 50
1. 공공기관 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독일 청소년정책 50
2. 청소년의 잠재적 역량개발 중심의 미국 청소년정책 59
3. 지역단위 중심의 프랑스 청소년정책 69
제3절 청소년정책의 선행연구와 분석대상 77
1. 청소년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77
2. 분야별 추진이 필요한 청소년정책 81
제3장 청소년에 대한 정부정책 이행여부 분석의 틀 94
제1절 정부의 미이행·부분이행 청소년정책 분석 94
1. 청소년 참여와 권리 영역 94
2. 청소년활동 영역 96
3. 청소년 복지와 보호 영역 99
4.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106
제2절 정부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및 국제협약 이행 분석 108
1. 제1·2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분석 108
2. 제3차~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분석 112
3.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분석 114
4. 정부의 청소년정책 관련 국제협약 이행 분석 117
제3절 청소년 전문가의 의견과 인식 조사 방법 126
1. 설문구성의 주안점 126
2. 설문조사의 과정 127
3. 설문조사의 내용 128
4. 표본의 특성 129
제4장 청소년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과 의견 조사 분석 136
제1절 청소년 담당 부처, 예산, 전달체계에 대한 분석 136
1. 청소년정책 담당부처에 대한 의견 136
2. 청소년정책 이행에 편성된 예산 적정성에 대한 인식 142
3. 청소년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인식 149
4. 청소년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인식 157
5. 학교 내 청소년센터 설치에 대한 인식 166
제2절 청소년 활동 및 교육정책에 대한 분석 172
1. 청소년기본법에 규정한 청소년 나이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 172
2. 청소년정책 관련 위원회의 청소년 위원 구성비율에 대한 의견 180
3. 청소년활동에 대한 학교 교과과정 편성 필요에 대한 의견 187
4. 청소년의 정치 및 선거활동의 필요성 인식 193
5. 청소년 수련활동 기록 및 관리를 위한 효율적 방안에 대한 의견 202
제3절 청소년 복지 및 안전정책에 대한 분석 209
1. 청소년증 사용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 209
2. 방과 후 학교 업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 필요성 인식 218
3.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효과적 방법에 대한 의견 224
4. 청소년 노동자의 의견 반영에 대한 인식 232
5.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청소년정책 운영에 대한 인식 238
6.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 운영에 대한 인식 246
제5장 청소년정책의 개혁·개선방향 256
제1절 청소년 담당 부처, 예산, 전달체계 개혁 및 개선방향 256
1. 청소년정책 담당 부처 256
2. 청소년정책 이행 예산 263
3.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264
4. 청소년시설 설치 기준 272
5. 학교 내 청소년기관 설치 273
제2절 청소년 활동 및 교육정책의 기본방향과 구체화 방안 275
1. 청소년 연령 275
2. 청소년정책 결정 위원회의 청소년위원 구성비 277
3. 청소년활동 교과과정 편성 279
4. 청소년 정치 및 선거활동 참여방안 281
5. 청소년활동의 효율적인 기록·관리에 관한 방안 288
제3절 청소년 복지 및 안전정책의 개혁 및 개선방향 291
1. 청소년증 사용 확대 방안 291
2. 방과 후 활동에 관한 운영주체 293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294
4. 청소년 고용·노동정책 296
5. 청소년 자살 예방 정책 298
6.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 299
제6장 결론 302
참고문헌 310
부록 320
부록 1. 설문지 320
부록 2. 빈도분석 326
부록 3. 교차집계표 334
Abstract 372
〈표 1〉 아동·청소년·청년 정책 범위 비교 32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31
〈표 3〉 응답자의 근무관련 특성 133
〈표 4〉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 특성 135
〈표 5〉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정책 담당부처로 적합한지에 대한 인식 137
〈표 6〉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 담당부처 적합성에 대한 인적사항별 의견 138
〈표 7〉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 담당부처 적합성에 대한 청소년업무 경력별 의견 139
〈표 8〉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 담당부처 적합성에 대한 근무기관 종류별 의견 140
〈표 9〉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 담당부처 적합성에 대한 직책별 의견 141
〈표 10〉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 담당부처 적합성에 대한 정치적 성향별 의견 142
〈표 11〉 청소년정책 이행에 편성된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인식 144
〈표 12〉 청소년정책 이행에 편성된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기본 인적사항별 의견 145
〈표 13〉 청소년정책 이행에 편성된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청소년 업무 경력별 의견 146
〈표 14〉 청소년정책 이행에 편성된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근무기관 종류별 의견 147
〈표 15〉 청소년정책 이행에 편성된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직책별 의견 148
〈표 16〉 청소년정책 이행에 편성된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정치적 성향별 의견 149
〈표 17〉 여성가족부 중심 청소년정책 전달체계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 152
〈표 18〉 여성가족부 중심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적합성에 대한 인적사항별 의견 153
〈표 19〉 여성가족부 중심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적합성에 대한 청소년 업무 경력별 의견 154
〈표 20〉 여성가족부 중심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적합성에 대한 근무기관 종류별 의견 155
〈표 21〉 여성가족부 중심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적합성에 대한 직책별 의견 156
〈표 22〉 여성가족부 중심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적합성에 대한 정치적 성향별 의견 157
〈표 23〉 청소년시설 설치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의견 158
〈표 24〉 청소년시설 설치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인적사항별 의견 161
〈표 25〉 청소년시설 설치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한 청소년 업무 경력별 의견 162
〈표 26〉 청소년시설 설치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한 근무기관 종류별 의견 163
〈표 27〉 청소년시설 설치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직책별 의견 164
〈표 28〉 청소년시설 설치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한 정치적 성향별 의견 165
〈표 29〉 학교 내 청소년센터 설치에 대한 인식 166
〈표 30〉 학교 내 청소년센터 설치에 대한 인적사항별 의견 169
〈표 31〉 학교 내 청소년센터 설치에 대한 청소년 업무 경력별 의견 169
〈표 32〉 학교 내 청소년센터 설치에 대한 근무기관 종류별 의견 170
〈표 33〉 학교 내 청소년센터 설치에 대한 직책별 의견 171
〈표 34〉 학교 내 청소년센터 설치에 대한 정치적 성향별 의견 172
〈표 35〉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 나이(9-24세)의 적합성에 대한 인식 173
〈표 36〉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 나이 적합성에 대한 인적사항별 의견 176
〈표 37〉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 나이 적합성'에 대한 청소년 업무 경력별 의견 177
〈표 38〉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 나이 적합성에 대한 근무기관 종류별 의견 178
〈표 39〉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 나이 적합성에 대한 직책별 의견 179
〈표 40〉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 나이 적합성에 대한 정치적 성향별 의견 180
〈표 41〉 청소년정책 관련 위원회의 청소년 위원 구성 비율에 대한 의견 181
〈표 42〉 청소년정책 관련 위원회의 청소년위원 구성비율에 대한 인적사항별 의견 183
〈표 43〉 청소년정책 관련 위원회의 청소년위원 구성비율에 대한 청소년 업무 경력별 의견 184
〈표 44〉 청소년정책 관련 위원회의 청소년위원 구성비율에 대한 근무기관 종류별 의견 185
〈표 45〉 청소년정책 관련 위원회의 청소년위원 구성비율에 대한 직책별 의견 186
〈표 46〉 청소년정책 관련 위원회의 청소년위원 구성비율에 대한 정치적 성향별 의견 187
〈표 47〉 학교 내 청소년활동 관련 교과 과정 편성의 필요성 인식 188
〈표 48〉 청소년활동에 대한 학교 교과과정 편성에 대한 인적사항별 의견 189
〈표 49〉 청소년활동에 대한 학교 교과과정 편성에 대한 청소년 업무 경력별 의견 190
〈표 50〉 청소년활동에 대한 학교 교과과정 편성에 대한 근무기관 종류별 의견 191
〈표 51〉 청소년활동에 대한 학교 교과과정 편성에 대한 직책별 의견 192
〈표 52〉 청소년활동에 대한 학교 교과과정 편성에 대한 정치적 성향별 의견 192
〈표 53〉 청소년의 정치 및 선거활동의 필요성 인식 195
〈표 54〉 청소년의 정치 및 선거활동 확대 및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 196
〈표 55〉 청소년의 정치 및 선거활동 필요성에 대한 인적사항별 의견 198
〈표 56〉 청소년의 정치 및 선거활동 필요성에 대한 청소년 업무 경력별 의견 199
〈표 57〉 청소년의 정치 및 선거활동 필요성에 대한 근무기관 종류별 의견 200
〈표 58〉 청소년의 정치 및 선거활동 필요성에 대한 직책별 의견 201
〈표 59〉 청소년의 정치 및 선거활동 필요성에 대한 정치적 성향별 의견 202
〈표 60〉 청소년 수련활동 기록 및 관리를 위한 효율적 방안에 대한 의견 203
〈표 61〉 청소년 수련활동 기록·관리의 효율적 방안에 관한 인적사항별 의견 205
〈표 62〉 청소년 수련활동 기록·관리의 효율적 방안에 관한 청소년 업무 경력별 의견 206
〈표 63〉 청소년 수련활동 기록·관리의 효율적 방안에 관한 근무기관 종류별 의견 207
〈표 64〉 청소년 수련활동 기록·관리의 효율적 방안에 관한 직책별 의견 208
〈표 65〉 청소년 수련활동 기록·관리의 효율적 방안에 관한 정치적 성향별 의견 209
〈표 66〉 청소년증 사용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 210
〈표 67〉 청소년증 사용 확대 방안에 대한 인적사항별 의견 213
〈표 68〉 청소년증 사용 확대 방안에 대한 청소년 업무 경력별 의견 214
〈표 69〉 청소년증 사용 확대 방안에 대한 근무기관 종류별 의견 215
〈표 70〉 청소년증 사용 확대 방안에 대한 직책별 의견 216
〈표 71〉 청소년증 사용 확대 방안에 대한 정치적 성향별 의견 217
〈표 72〉 방과 후 학교 업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에 대한 필요성 인식 218
〈표 73〉 방과 후 학교 업무의 지자체로의 이관 필요성에 대한 인적사항별 의견 221
〈표 74〉 방과 후 학교 업무의 지자체로의 이관 필요성에 대한 청소년 업무 경력별 의견 221
〈표 75〉 방과 후 학교 업무의 지자체로의 이관 필요성에 대한 근무기관 종류별 의견 222
〈표 76〉 방과 후 학교 업무의 지자체로의 이관 필요성에 대한 직책별 의견 223
〈표 77〉 방과 후 학교 업무의 지자체로의 이관 필요성에 대한 정치적 성향별 의견 224
〈표 78〉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의견 225
〈표 79〉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효과적 방법에 대한 인적사항별 의견 228
〈표 80〉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청소년 업무 경력별 의견 229
〈표 81〉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근무기관 종류별 의견 230
〈표 82〉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직책별 의견 231
〈표 83〉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정치적 성향별 의견 232
〈표 84〉 청소년 노동자의 의견이 고용, 노동정책에 반영 여부에 대한 인식 234
〈표 85〉 청소년 노동자의 의견 반영 여부에 대한 인적사항별 의견 235
〈표 86〉 청소년 노동자의 의견 반영 여부에 대한 청소년 업무 경력별 의견 236
〈표 87〉 청소년 노동자의 의견 반영 여부에 대한 근무기관 종류별 의견 237
〈표 88〉 청소년 노동자의 의견 반영 여부에 대한 직책별 의견 237
〈표 89〉 청소년 노동자의 의견 반영 여부에 대한 정치적 성향별 의견 238
〈표 90〉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청소년정책 운영에 대한 인식 241
〈표 91〉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청소년정책 운영에 대한 인적사항별 의견 242
〈표 92〉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청소년정책 운영에 대한 청소년 업무 경력별 의견 243
〈표 93〉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청소년정책 운영에 대한 근무기관 종류별 의견 244
〈표 94〉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청소년정책 운영에 대한 직책별 의견 245
〈표 95〉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청소년정책 운영에 대한 정치적 성향별 의견 245
〈표 96〉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 운영에 대한 인식 248
〈표 97〉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 운영에 대한 인적사항별 의견 250
〈표 98〉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 운영에 대한 청소년 업무 경력별 의견 251
〈표 99〉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 운영에 대한 근무기관 종류별 의견 252
〈표 100〉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 운영에 대한 직책별 의견 253
〈표 101〉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 운영에 대한 정치적 성향별 의견 254
〈표 102〉 청소년정책 담당으로 적합한 부처에 대한 인적사항별 의견 259
〈표 103〉 청소년정책 담당으로 적합한 부처에 대한 청소년 업무 경력별 의견 260
〈표 104〉 청소년정책 담당으로 적합한 부처에 대한 근무기관 종류별 의견 261
〈표 105〉 청소년정책 담당으로 적합한 부처에 대한 직책별 의견 262
〈표 106〉 청소년정책 담당으로 적합한 부처에 대한 정치적 성향별 의견 263
〈표 107〉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로 적합한 곳에 대한 인적사항별 의견 268
〈표 108〉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로 적합한 곳에 대한 청소년 업무 경력별 의견 269
〈표 109〉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로 적합한 곳에 대한 근무기관 종류별 의견 270
〈표 110〉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로 적합한 곳에 대한 직책별 의견 271
〈표 111〉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로 적합한 곳에 대한 정치적 성향별 의견 271
〈표 112〉 청소년의 정치 및 선거활동 확대·강화 방안에 대한 인적사항별 의견 284
〈표 113〉 청소년의 정치 및 선거활동 확대·강화 방안에 대한 청소년 업무 경력별 의견 285
〈표 114〉 청소년의 정치 및 선거활동 확대·강화 방안에 대한 근무기관 종류별 의견 286
〈표 115〉 청소년의 정치 및 선거활동 확대·강화 방안에 대한 직책별 의견 287
〈표 116〉 청소년의 정치 및 선거활동 확대·강화 방안에 대한 정치적 성향별 의견 288
〈그림 1〉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대한 의견 257
〈그림 2〉 청소년정책 이행에 편성된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인식 264
〈그림 3〉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로 적합한 곳 267
〈그림 4〉 청소년시설 설치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의견 273
〈그림 5〉 학교 내 청소년센터 설치에 대한 의견 275
〈그림 6〉 청소년증 사용 확대 방안 291
〈그림 7〉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효과적인 방법 295
〈그림 8〉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청소년정책 운영에 대한 의견 299
〈그림 9〉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 운영에 대한 의견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