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 요약 13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6
제2절 선행연구 분석과 연구과제 19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3
제2장 아동학대의 정의 및 아동학대 발생현황 30
제1절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30
1. 아동의 정의 30
2.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31
제2절 전국 아동학대 발생현황 34
1. 아동학대 신고접수건수와 아동학대 사례건수 34
2. 아동학대 유형 35
3. 아동학대 발생장소 36
4. 학대피해아동의 연령 37
5. 학대피해아동의 특성 38
6.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9
7. 아동학대 원인 40
8.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아동 41
9. 아동학대 신고자 41
제3절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발생현황 43
1.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건수 43
2. 아동학대 유형 44
3.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에 의한 학대피해아동의 연령 44
4.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학대피해아동의 특성 45
5.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원인 46
제3장 아동학대 예방법제의 체계 47
제1절 아동복지법 47
1. 아동복지법의 제정이유 및 아동학대에 관한 개정 횟수 47
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규정 52
제2절 아동복지법 시행령 54
1.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아동학대에 관한 개정 횟수 54
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규정 58
제3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1
1. 법 제정이유 및 아동학대에 관한 개정 횟수 61
2. 아동학대범죄의 정의 64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65
4.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에 관한 특례 66
제4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68
1. 제정이유 및 개정 횟수 68
2.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시행령의 주요내용 68
제5절 영유아보육법 70
1. 법 제정이유 및 아동학대에 관한 개정 횟수 70
2. 영유아보육법의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규정 71
제6절 유아교육법 76
1. 법 제정이유 및 아동학대에 관한 개정 횟수 76
2. '유아교육법'의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규정 77
제7절 유엔아동권리협약 79
1. 개요 79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규정 80
제4장 아동학대 예방법제와 아동학대 발생빈도와의 관계 83
제1절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의식과 아동학대 예방실태 83
1. '아동학대'에 대한 의식 83
2. 아이를 훈육할 때 아이를 때리는 행위에 대한 의식 83
3. 아이를 훈육할 때 큰 소리로 혼내는 행위에 대한 의식 84
4. 아이의 엉덩이를 토닥대는 행위에 대한 의식 85
5. 부모가 집에 늦게 돌아오는 행위에 에 대한 의식 85
6. 부모가 아이의 학교생활에 지각하거나 무단 결석을 허락하는 행위에 대한 의식 86
7. 아동학대 발생 장소에 대한 의식 87
8. 아동학대 가장 많이 발생 장소에 대한 의식 87
9.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 유무 88
10. 아동학대 신고 경험 유무 89
11.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아이가 잘 못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 89
12. 아동학대 행위를 가하지 않기 위한 방법 90
13. CCTV 설치 유무와 그 역할 91
14. 운영위원회 유무와 그 역할 92
15. 부모모니터링단 유무와 그 역할 92
16. 보호자 참관 프로그램 유무와 그 역할 93
17. 아동학대에 관한 교육 참여 유무 94
18. 아동학대 예방에 가장 필요한 것 95
제2절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의 '아동학대 예방법제, 아동 보호법제,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의식 96
1. 아동학대 예방법제에 대한 의식 96
2. 현행 법률에 의한 아동보호법제에 대한 의식 97
3.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의식 97
제3절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의 '아동학대 예방법제, 아동 보호법제,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의식 간의 관계 98
제4절 부모의 '아동학대'에 대한 의식과 아동학대 예방실태 99
1. '아동학대'에 대한 의식 99
2. 아이를 때리는 행위에 대한 의식 99
3. 아이를 큰 소리로 혼내는 행위에 대한 의식 100
4. 아이의 엉덩이를 토닥대는 행위에 대한 의식 101
5. 부모가 집에 늦게 돌아오는 행위에 대한 의식 101
6. 아이의 학교생활에 지각·무단결석을 허락하는 행위에 대한 의식 102
7. 아동학대 발생 장소에 대한 의식 102
8.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의식 103
9.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증가 유무 103
10. 아동학대 신고의사 104
11. 가정에서 아이가 잘 못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 105
12.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방법 106
13. CCTV 설치 유무 107
14. 운영위원회 유무 107
15. 부모모니터링단 유무 108
16. 보호자 참관 프로그램 유무 109
17. 아동학대 교육 경험 109
18. 아동학대 예방에 가장 필요한 것 110
제5절 부모의 '아동학대 예방법제, 아동 보호법제,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의식 111
1. 아동학대 예방법제에 대한 의식 111
2. 현행 법률에 의한 아동 보호법제에 대한 의식 112
3.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의식 113
제6절 부모의 '아동학대 예방법제, 아동 보호법제,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의식과 '아동학대 신고의사' 간의 관계 114
제5장 조사결과의 해석 115
제1절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의식과 아동학대 예방실태 115
1. 영유아교직원과 부모의 아동학대에 대한 의식 115
2. 어린이집·유치원의 아동학대 예방실태 120
제2절 영유아교직원 및 부모의 '아동학대 예방법제, 아동 보호법제,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의식 125
제3절 영유아교직원의 '아동학대 예방법제, 아동 보호법제,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의식 간의 관계 127
제4절 부모의 '아동학대 예방법제, 아동 보호법제,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의식과 '아동학대 신고의사' 간의 관계 127
제6장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28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28
1. 영유아교직원과 부모의 '아동학대'에 대한 의식과 아동학대 예방 실태 128
2. 영유아교직원과 부모의 아동학대 예방법제, 아동 보호법제,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의식 129
3. 영유아교직원의 아동학대 예방법제, 아동 보호법제,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의식 간의 관계 130
4. 부모의 아동학대 예방법제, 아동 보호법제,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의식과 신고의사 간의 관계 130
제2절 시사점 131
참고문헌 133
부록 12
[부록1] 설문지 139
[부록2] 아동 정의에 관한 법조항 155
Abstract 158
[표1-1] 설문 주제: (1) 아동학대에 대한 의식 23
[표1-2] 설문 주제: (2)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실태 24
[표1-3] 설문 주제: (3) 아동학대 예방법제에 대한 의식 24
[표1-4] 설문 주제: (4) 현행 법률에 의한 아동 보호법제에 대한 의식 25
[표1-5] 설문 주제: (5)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의식 25
[표1-6] 설문 주제: (6) 응답자의 일반 사항 25
[표1-7]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의 일반적 사항 27
[표1-8] 부모의 일반적 사항 28
[표1-9] 교사용 설문지 척도의 신뢰도 분석 결과 29
[표1-10] 부모용 설문지 척도의 신뢰도 분석 결과 29
[표2-1] 아동학대 발생 장소(2010년~2019년) 36
[표2-2] 학대피해아동의 연령(2010년~2019년) 37
[표2-3] 학대피해아동의 특성(2010년~2017년) 38
[표2-4]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2010년~2019년) 39
[표2-5] 아동학대 원인 (2011년~2017년) 40
[표2-6]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2019년) 42
[표2-7] 교직원에 의한 학대피해아동의 연령(2011년~2017년) 45
[표2-8]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학대피해아동의 특성(2011년~2017년) 45
[표2-9]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인 학대행위자의 특성(2011년~2017년) 46
[표4-1-1] 교직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의식 83
[표4-1-2] 아이 때리는 행위에 대한 의식 84
[표4-1-3]아이에게 큰 소리로 혼내는 행위에 대한 의식 84
[표4-1-4] 아이의 엉덩이를 토닥대는 행위에 대한 의식 85
[표4-1-5] 부모가 집에 늦게 돌아오는 행위에 대한 의식 86
[표4-1-6] 학교생활에 지각·무단결석을 허락하는 행위에 대한 의식 86
[표4-1-7] 아동학대 발생 장소에 대한 의식 87
[표4-1-8]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의식 88
[표4-1-9] 아동학대 증가 유무에 대한 의식 88
[표4-1-10]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증가 이유에 대한 의식 89
[표4-1-11] 아동학대 신고 경험 유무 89
[표4-1-12] 아이가 잘 못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 90
[표4-1-13] 아동학대 행위를 가하지 않기 위한 방법 90
[표4-1-14] CCTV 설치 유무 91
[표4-1-15] CCTV의 역할 91
[표4-1-16] 운영위원회 유무 92
[표4-1-17] 운영위원회의 역할 92
[표4-1-18] 부모모니터링단 유무 93
[표4-1-19] 부모모니터링단의 역할 93
[표4-1-20] 보호자 참관 프로그램 유무 93
[표4-1-21] 보호자 참관 프로그램의 역할 94
[표4-1-22] 아동학대에 관한 교육 참여 유무 94
[표4-1-23] 아동학대 의식 전환정도 및 아동학대 예방 도움정도의 평균점수 94
[표4-1-24] 아동학대 예방에 가장 필요한 것 95
[표4-2-1] 아동학대 예방법제에 대한 의식 96
[표4-2-2] 현행 법률에 의한 아동 보호법제에 대한 의식 97
[표4-2-3]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의식 98
[표4-3-1]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의 '아동학대 예방법제, 아동 보호법제,... 98
[표4-4-1] 부모의 아동학대에 대한 의식 99
[표4-4-2] 아이를 때리는 행위에 대한 의식 100
[표4-4-3] 아이에게 큰 소리로 혼내는 행위에 대한 의식 100
[표4-4-4] 아이의 엉덩이를 토닥대는 행위에 대한 의식 101
[표4-4-5] 부모가 집에 늦게 돌아오는 행위에 대한 의식 101
[표4-4-6] 학교생활에 지각·무단결석을 허락하는 행위에 대한 의식 102
[표4-4-7] 아동학대 발생 장소에 대한 의식 102
[표4-4-8]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의식 103
[표4-4-9] 아동학대 증가 유무에 대한 의식 103
[표4-4-10] 아동학대 증가 이유에 대한 의식 104
[표4-4-11] 아동학대 신고의사 104
[표4-4-12] 아동학대 신고의사 있는 이유 105
[표4-3-13] 아동학대 신고의사 없는 이유 105
[표4-4-14] 가정에서 아이가 잘 못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 106
[표4-4-15]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방법 106
[표4-4-16] CCTV 설치 유무 107
[표4-4-17] CCTV의 역할 107
[표4-4-18] 운영위원회 유무 107
[표4-4-19] 운영위원회의 역할 108
[표4-4-20] 부모모니터링단 유무 108
[표4-4-21] 부모모니터링단의 역할 108
[표4-4-22] 보호자 참관 프로그램 유무 109
[표4-4-23] 보호자 참관 프로그램의 역할 109
[표4-4-24] 아동학대 교육 경험 109
[표4-4-25] 아동학대 의식 전환정도 및 아동학대 예방 도움정도의 평균점수 110
[표4-4-26] 아동학대 예방에 가장 필요한 것 110
[표4-5-1] 아동학대 예방법제에 대한 의식 111
[표4-5-2] 아동 보호법제에 대한 의식 112
[표4-5-3] 부모의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의식 113
[표4-6-1] 부모의 '아동학대 예방법제, 아동 보호법제, 아동권리 보장'에... 114
[표5-1] 아동학대에 대한 의식 116
[표5-2] 아동학대 유형에 대한 의식 117
[표5-3]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의식 118
[표5-4]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증가 유무와 이유 119
[표5-5] 영유아교직원과 부모 자신의 행위 120
[표5-6] 교직원 및 부모의 CCTV, 운영위원회, 부모모니터링단,... 122
[표5-7] 아동학대 예방에 가장 필요한 것 124
[표5-8] 아동학대 예방법제에 대한 의식 125
[표5-9] 아동 보호법제에 대한 의식 126
[표5-10]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의식 126
[도표2-1] 전국 아동학대 신고접수건수 및 아동학대 사례건수(2010년~2019년)[원문불량;p.19] 34
[도표2-2] 전국 아동학대 유형(2010년~2019년)[원문불량;p.20] 35
[도표2-3] 아동학대 발생 장소 비율(2010년~2019년)[원문불량;p.21] 36
[도표2-4] 학대피해아동의 연령 비율(2010년~2019년) 38
[도표2-5] 아동학대 행위자 비율(2010년~2019년)[원문불량;p.24] 39
[도표2-6] 학대로 인한 사망아동(2010년~2019년) 41
[도표2-7]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건수(2010년~2019년)[원문불량;p.28] 43
[도표2-8]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유형 (2013년~2017년)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