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탐정산업은 2020년부터 규제가 풀리면서 본격적으로 발전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탐정자격관리업법 또는 공인탐정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탐정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 연구는 탐정의 세부 업무영역 가운데 하나인 산업기술 보호를 주제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산업스파이를 포함한 산업기술 유출사건에 대해 탐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지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해 여러 연구방법 가운데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일을 수행하거나 수행하고 있는 탐정과 탐정법인에 면담조사를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겪게 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탐정 또는 탐정법인 차원의 요구사항을 다양하게 확인하였다.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대응이나 산업스파이에 대한 대응, 탐정의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학술연구지 발표자료, 국내외 단행본, 학위논문, 주요 언론사의 기사 등을 취합하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현재 실태 및 이에 대한 공적 자원 투입의 문제점, 그리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에 대한 도출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찾아낸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산업기술 유출 피해기업 또는 피해기관이 이에 대한 노출을 꺼린다는 점, 산업기술 유출이 인력유출의 형태인 경우에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을 찾기 어렵다는 점, 국가기관에 의한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이 체계적으로 잘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이 일반인의 상식보다 낮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탐정업계 차원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탐정의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조사대응능력을 탐정협회 및 교육기관 차원에서 강화해야 한다. 둘째, 내부자 조사를 위한 탐정의 감사인력 채용 또는 계약제도를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기업의 인식을 개선하여 신인도 제고를 위한 탐정의 활용에 대한 긍정적 자세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국제적인 탐정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해외로의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능동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상의 4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탐정산업의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