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초록) 1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1. 연구의 배경 15
2. 연구의 내용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1. 연구의 범위 18
2. 연구의 방법 19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21
제1절 탐정의 정의와 역사 21
1. 탐정의 정의와 유형 21
2. 탐정제도의 역사와 현황 22
제2절 산업기술 유출의 정의와 원인 32
1. 산업기술의 정의와 유형 32
2. 산업스파이의 정의와 유형 35
3. 산업기술 유출사건의 발생원인 38
제3절 산업기술 유출사건의 탐정 개입 필요성 43
1. 사이버 관련 유출사건의 급증 43
2. 내부자(직원)에 대한 조사의 한계성 44
3. 기술유출사고에 대한 조직적 은폐 46
4. 국제성 산업기술유출 사고의 증가 47
제3장 연구방법론 51
제1절 사례연구 방법 51
1. 사례연구의 의의 51
2. 사례연구의 목적과 장단점 51
3. 사례연구에서의 주의사항 52
4. 사례연구의 유형 53
제2절 산업기술 유출의 주체에 따른 분석 프레임워크 55
1. 인력(人力) 국내 / 국외 유출 55
2. 정보(情報)의 국내 / 국외 유출 57
제4장 분석결과 60
제1절 인력의 국내 이동을 통한 산업기술 유출 60
1. 2차전지 산업기술 유출사건 60
2. OLED 기술연구원 이직사건 61
3. 헤드헌터를 통한 이직사건 63
제2절 인력의 국외 이동을 통한 산업기술 유출 66
1. 자동차 기술연구원의 중국 이직사건 66
2. 국방과학연구소(ADD) 국가기밀 유출사건 68
제3절 산업기술정보의 국내 유출 71
1. 농약 신기술정보 유출사건 71
2. 메신저를 통해 신차 개발정보 유출사건 73
제4절 산업기술정보의 국외 유출 75
1. 중국으로의 기술유출 사건 75
2. 국립대학교 교수 기술유출 사건 77
제5절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78
1. 사이버 및 디지털 저장매체를 통한 유출 증가 78
2. 내부자 소행으로 인한 조사의 어려움 80
3. 기업신인도 저하를 우려한 사건발생 은폐 83
4. 국제적 기술유출에 대한 대응제도 미비 84
제5장 탐정의 개입을 통한 대응방안 87
제1절 사이버 조사기능 강화를 통한 대응능력 제고 87
1. 산업기술 전문탐정의 양성 87
2. 국가기관의 전문탐정에 대한 교육양성 지원 88
3. 탐정업계의 사이버조사능력 배양 89
제2절 탐정감사용역 활성화를 통한 내부자조사 강화 90
1. 외국의 탐정용역감사제 도입 90
2. 보험업계의 선례 적극 연구 91
3. 감사전문인력으로서의 탐정 활용 92
제3절 탐정조사를 통한 기업의 신인도 추락방지 92
1.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조사관련 정보유출 차단 93
2. 기술유출 관련기업의 인식제고와 전환 유도 94
제4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국제탐정네트워크 강화 95
1. 탐정시장 선진국과의 교류 증대 96
2. 자체적인 국제조사 네트워크 구축 97
3. 정부기관과의 협업구조 구성 98
제6장 결론 및 제언 100
제1절 결론 100
제2절 제언 102
참고문헌 104
ABSTRACT 112
〈표 1〉 국회 탐정관련 법률안 변천과정 25
〈표 2〉 국가별 탐정 업무규정 27
〈표 3〉 이명수·윤재옥 의원발의 탐정법안 비교 30
〈표 4〉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위반」 법원 판결서 분석 49
〈표 5〉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국내·국외 형량 비교 50
〈표 6〉 2017년 이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현황 56
〈표 7〉 분석 프레임워크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