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초록) 12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19
제1절 관련 개념과 용어의 분석 19
1. 부패범죄의 정의 19
2. 부패범죄의 유형 21
3. 공익신고의 정의 24
4. 탐정의 정의 26
제2절 탐정제도의 발전과정 27
1. 탐정제도의 역사 27
2. 탐정법률안의 변천과정 32
3. 탐정합법화의 의미와 공익탐정의 필요성 35
제3절 외국의 탐정제도 비교 37
1. 미국의 탐정제도 37
2. 프랑스의 탐정제도 40
3. 독일의 탐정제도 44
4. 일본의 탐정제도 46
5. 캐나다의 탐정제도 51
제4절 선행연구 분석과 분석틀 58
제3장 반부패 대응체제와 탐정업무 관련제도의 분석 65
제1절 반부패 대응제도 분석 65
1. 사법기관의 수사 65
2. 공익신고제도 66
3. 감사청구제도 70
4. 처벌을 위한 국민청원제도 74
5.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77
제2절 반부패 법률제도 분석 80
1. 형법 및 형사특별법 80
2.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민감사 청구법 81
3. 국민권익위헌회법 84
4. 공공재정환수법 85
제3절 외국의 반부패 법률 분석 87
제4절 반부패 대응체제의 미비점 혹은 한계 90
제5절 부패대응과 관련한 탐정조사업무 92
1. 공익탐정 인증제도의 부재 92
2. 강제조사권의 부재 94
3. 내부자에 대한 접촉의 제한성 97
4. 비용지원 문제 99
제4장 탐정의 부패범죄 조사역량 강화방안 104
제1절 부패범죄 전문탐정 인증제 도입 104
1. 탐정공인화 추진의 중요성 104
2. 부패관련 탐정조사자료의 법정자료 인정 106
제2절 부패조사관련 자료 분석역량 제고 108
1. 부패관련 채증 역량 제고 108
2. 부패관련 탐문조사절차의 명확화 110
제3절 부패조사시 내부신고 조력자 보호제도 마련 115
1. 탐정의 조력자에 대한 개인적 사후보호 강화 115
2. 조력자에 대한 공익신고보호 대상자격 확대 적용 118
제4절 부패신고 탐정에 대한 포상 및 보상제도 강화 119
제5장 결론 및 제언 122
제1절 결론 122
제2절 제언 124
참고문헌 126
Abstract 134
〈표 1〉 주요국가의 탐정제도 비교 57
〈표 2〉 공공비리 및 부정부패에 대한 탐정역할연구 비교정리 62
〈도표〉 연구의 분석틀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