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1
I. 서론 13
1.1. 연구의 목적 13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II. 행정상 손실보상 제도의 일반 16
2.1. 손실보상의 의의 16
2.2. 손실보상의 근거 16
2.2.1. 이론적 근거 16
2.2.2. 법적 근거 16
2.3. 손실보상의 기준 19
2.3.1. 학설 19
2.3.2. 헌법적 기준 19
2.3.3. 소결 19
2.4. 손실보상의 원칙 20
2.4.1.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 20
2.4.2. 사전보상의 원칙 20
2.4.3. 현금 보상의 원칙 21
2.4.4. 개인별 보상의 원칙 21
2.4.5. 일괄 보상의 원칙 21
2.4.6.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의 원칙 21
2.4.7. 보상당시 가격기준의 원칙 22
2.4.8.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 22
2.4.9.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평가의 원칙 22
2.4.10. 소결 23
III. 개별법상 권리보상에 대한 검토 24
3.1.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24
3.1.1. 영업보상의 개념 24
3.1.2. 영업손실보상의 요건 24
3.1.3. 폐업보상 26
3.1.4. 휴업보상 28
3.1.5. 무허가 등 영업에 대한 보상특례 31
3.2.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31
3.2.1. 농업보상의 개념 31
3.2.2. 농업의 손실보상 대상 31
3.2.3. 농업의 손실액 산정 32
3.3. 축산업의 손실보상 34
3.3.1. 축산업의 손실보상 대상 34
3.3.2. 축산업의 손실액 산정 34
IV. 어업피해손실보상 제도의 개관 36
4.1.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의 종류 및 법제 36
4.1.1. 어업 및 어업권의 의의 36
4.1.2. 『수산업법』의 어업의 종류 37
4.2. 어업피해손실보상의 이론적 고찰 39
4.2.1. 어업피해손실보상의 의의 39
4.2.2. 어업피해손실보상의 근거 법률 40
4.2.3. 어업피해손실보상의 법적 성격 41
4.2.4. 어업피해손실보상의 원칙 42
4.2.5. 어업피해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일 43
V. 어업피해손실보상 산출방법 46
5.1. 개별법에 따른 어업피해손실보상 산정절차 46
5.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6
5.1.2. 수산업법 47
5.1.3. 개별법에 따른 손실보상금 산정절차 비교 및 문제점 48
5.2.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피해손실보상 산출방법 49
5.2.1. 유형별 손실보상의 산출방법 49
5.2.2. 어업피해 손실보상의 구체적 산출방법 50
5.2.3.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과 통상의 고정적 경비 등 55
VI. 권리보상에 대한 비교 및 개선방안 57
6.1. 공유수면과 사유수면 57
6.2. 보상기준일과 개발이익의 배제 59
6.3. 영업보상과 어업보상의 보상기준 및 산출방안 62
6.3.1. 근거 법령 및 보상대상 62
6.3.2. 보상연한 63
6.3.3. 평년수익액과 순영업이익의 산정 65
6.4. 재산권 보장과 생활권보상 68
VII. 결론 71
VIII. 참고문헌 75
그림 1. 일반적인 손실보상 산정절차 46
그림 2. 수산업법상의 어업피해 손실보상 산정절차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