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초록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17
제2장 선행연구 19
제1절 탐정의 증거수집 19
1. 증거수집의 중요성 19
2. 탐정관련 법체계 23
3. 탐정의 증거수집 관련 법체계 31
제2절 해외 사례 36
1. 미국 36
2. 독일 42
3. 영국 45
4. 호주 47
5. 일본 53
제3장 연구방법 58
제1절 연구문제 58
제2절 연구방법 60
1. 심층 인터뷰 60
제3절 인터뷰 대상자의 유형과 특성 62
1. 법률전문가 63
2. 수사전문가 65
3. 현업 탐정업자 67
제4장 분석결과 69
제1절 증거수집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 69
쟁점 1. 저촉되는 법률문제 70
쟁점 2. 현행법상 증거능력 72
쟁점 3. 증거수집 활동의 방향성 74
제2절 개인정보를 이용한 인권침해의 문제 76
쟁점 1. 인권침해의 문제점 76
쟁점 2. 인권침해에 대한 윤리의식 부족 77
쟁점 3. 인권침해에 대한 법률적 구제방안 79
제3절 탐정의 비밀유지 81
쟁점 1. 불법적인 정보거래 81
쟁점 2. 비밀유지 교육의 필요성 82
쟁점 3. 법률적 규제 83
제4절 개인정보 처리의 문제 85
쟁점 1. 개인정보 파기의 방향성 85
쟁점 2. 불법행위 방지 87
쟁점 3. 법률 부재의 문제 88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89
제1절 연구요약 89
제2절 정책적 시사점 90
참고문헌 95
부록 1. 심층 인터뷰 질문지 102
Abstract 106
〈표 1〉 탐정의 증거수집 활동과 신용정보업법과의 관계 24
〈표 2〉 탐정의 증거수집 활동과 「변호사법」과의 관계 25
〈표 3〉 탐정의 증거수집 활동과 법무사법과의 관계 28
〈표 4〉 탐정의 증거수집 활동과 행정사법과의 관계 30
〈표 5〉 탐정의 현행법상 업무영역(가능, 불가능) 32
〈표 6〉 탐정업무 관련 쟁점 33
〈표 7〉 영국의 탐정법(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UK) 46
〈표 8〉 호주의 탐정면허제도 49
〈표 9〉 호주탐정의 주별 증거수집관련 규정 52
〈표 10〉 일본의 탐정영역 및 자격제한관련 규정 55
〈표 11〉 질적면담의 구성요소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