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4
제3절 선행 연구 16
제2장 재난대응체계의 이론적 고찰 19
제1절 재난관련법 분석 19
1.1. 자연재난 관련 법령의 변천 과정 19
1.2. 인적재난 관련 법령의 변천 과정 20
1.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 22
1.4. 분석 결과 23
제2절 재난현장지휘체계의 개념 24
1.1. 현장지휘체계의 정의 24
1.2. 재난현장지휘체계의 연혁 24
1.3. 긴급구조통제단 도입 배경 26
1.4. 긴급구조통제단의 정의 27
제3절 긴급구조통제단 조직 및 운영체계 29
1.1. 중앙긴급구조통제단 29
1.2. 지역긴급구조통제단 30
1.3. 경기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체계 32
1.4. 부분통제단 운영 32
1.5. 긴급구조지휘대 운영체계 34
제4절 반복되는 재난대응상 문제점 38
1.1. 대응기관들 간의 이질성 38
1.2. 조직간 통신체계 38
1.3. 독자적인 작전계획 39
1.4. 정보활동의 경시 39
1.5. 독자적인 자원관리 41
1.6. 재난상황 예측 42
1.7. 허술한 재난시스템과 보여주기용 매뉴얼 43
제5절 한국과 미국의 현장지휘체계 분석 44
1.1. 미국의 현장지휘체계 44
1.2. 우리나라의 재난현장 지휘체계 47
1.3. 미국 현장지휘체계(ICS)와 한국의 지휘체계의 차이점 49
1.4. 우리나라의 긴급구조통제단 지휘체계 특징 50
제3장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사례 분석 52
제1절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통계 53
1.1. 화재발생 및 대응단계 분석 53
1.2. 대응단계 지속시간 분석 56
1.3. 통계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57
제2절 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화재 62
1.1. 화재 발생 개요 및 원인 62
1.2. 재난대응체계 분석 65
1.3.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 66
1.4.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 문제점 67
제3절 이천 쿠팡 덕평물류창고 화재 69
1.1. 화재 발생 개요 및 원인 69
1.2. 재난대응체계 분석(시간대별 진행사항) 71
1.3.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 75
1.4.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 문제점 77
제4절 시사점 종합 80
제4장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개선 방안 82
제1절 통제단 및 소방력 운영 기준 구분 82
제2절 긴급구조 전문(보수)교육 확대 운영 86
제3절 긴급구조지휘대 인력 충원 및 재구성 90
제4절 스마트 긴급구조통제단 시스템 도입 92
제5장 결론 95
참고 문헌 98
Abstract 100
〈표 1〉 긴급구조지휘대 임무(표준안) 35
〈표 2〉 미국 현장지휘체계 역할과 기능 46
〈표 3〉 미국 현장지휘체계 조직 단위 설명 47
〈표 4〉 경기도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현황 53
〈표 5〉 경기도 대응단계 발령 현황. 54
〈표 6〉 최근 3년간 대응단계별 지속시간(경기도 대응단계 현황 통계자료) 56
〈표 7〉 화재발생 단계별 비상소집 범위(제8조 관련) 57
〈표 8〉 소방서 화재출동대 편성기준(제6조제1항 관련) 58
〈표 9〉 대응단계별 동원 소방력 현황(경기도 대응단계 현황 통계자료) 59
〈표 10〉 대규모 재난의 종류별 지휘책임자(제15조 관련) 60
〈표 11〉 시간대별 주요 조치사항 63
〈표 12〉 시간대별 주요 조치사항 73
〈표 13〉 긴급구조지원기관 운영 내역(7개 기관) 77
〈표 14〉 통제단 운영상 반복되는 문제점(요약) 81
〈표 15〉 긴급구조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개정안 85
〈표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89
〈표 17〉 긴급구조지휘대 대응단계 시 배치 현황 90
〈표 18〉 주요 임무 개선(안) 91
〈그림 1〉 연구의 흐름도. 15
〈그림 2〉 우리나라 긴급 재난대응체계. 27
〈그림 3〉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조직(표준안). 30
〈그림 4〉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조직(표준안). 31
〈그림 5〉 소방서 부분통제단 조직도(표준안). 33
〈그림 6〉 경기도(본부) 부분통제단 조직도. 33
〈그림 7〉 긴급구조지휘대 구성 조직도(표준안). 34
〈그림 8〉 경기도 긴급구조지휘대 조직도(대응2단계). 36
〈그림 9〉 경기도 긴급구조통제단 조직도(대응3단계). 37
〈그림 10〉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현장. 39
〈그림 11〉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현장. 40
〈그림 12〉 2019년 2월 을지로4가 철물점 화재. 41
〈그림 13〉 2020년 강원도 고성산불. 42
〈그림 14〉 미국 현장지휘체계 주요 기능 구성도. 45
〈그림 15〉 표준현장지휘체계. 48
〈그림 16〉 CCTV 영상 사진. 70
〈그림 17〉 긴급구조통제단 활동 사진. 74
〈그림 18〉 긴급구조지원기관 활동사항. 76
〈그림 19〉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기준. 83
〈그림 20〉 자유토론방 익명의 글. 87
〈그림 21〉 긴급구조지휘대 조직 개선(안).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