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19
1. 혁신의 확산과 정책혁신의 채택 19
2. 정책혁신의 개념적 분화 25
3. 정책혁신의 다른 하위차원들: 복사-붙여넣기 입법과 디커플링 29
제2절 연구의 대상: 청년정책의 확산과 집행 34
제2장 선행연구의 검토 47
제1절 정책혁신의 확산과 확산기제의 유형 47
1. 정책혁신의 확산 연구의 검토 47
2. 확산기제의 유형에 관한 연구의 검토 49
제2절 정책의 재발명 62
제3절 정책혁신의 확산과 디커플링 70
제4절 소결: 연구문제의 제시 78
제3장 우수사례에 관한 사회적 학습이 정책혁신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 82
제1절 도입 82
제2절 이론적 논의 84
1. 청년정책의 확산 양상: 확산기제의 경합가능성 84
2. 사회적 학습과 정책혁신의 확산 91
3. 조절변수: 이념적·행정적 유사성(similarity) 98
제3절 연구설계 103
1. 연구방법(research method)의 선택 103
2. 연구모형 108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110
제4절 분석결과 125
1. 기술통계분석 125
2. 회귀모형의 추정 132
2.1. 기본모형의 추정 132
2.2. 확장모형의 추정: 이념적·행정적 유사성의 조절효과 138
2.3. 추가분석: 강건성의 확인(robustness check) 145
제5절 결론 및 사시점 151
제4장 청년기본조례에 관한 복사-붙여넣기 입법(copy-and-paste lawmaking)의 영향요인 연구 155
제1절 도입 155
제2절 이론적 논의 158
1. 정책의 재발명과 복사-붙여넣기 입법 158
2. 외부적 결정요인: 확산기제의 경합과 복사-붙여넣기 입법 161
3. 내부적 결정요인: 단체장, 지방의회 특성과 복사-붙여넣기 입법 166
제3절 연구설계 177
1. 연구모형 177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178
3. 자료의 특성과 연구방법의 선택: 성향점수 매칭 181
제4절 분석결과 198
1. 기술통계분석 198
2. 회귀모형의 추정 203
제5절 시사점 및 한계 212
제5장 청년정책의 확산과 디커플링: 동형화와 디커플링의 관계를 중심으로 215
제1절 도입 215
제2절 이론적 논의 218
1. 청년정책의 확산과 디커플링 218
2. 동형화가 디커플링에 미치는 영향 222
3. 단체장의 리더십이 디커플링에 미치는 영향 227
4. 단체장의 리더십에 대한 제약요인: 정당구도의 조절효과 231
제3절 연구모형 및 변수의 정의 235
1. 연구모형 235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239
제4절 분석결과 246
1. 기술통계분석 246
2. 회귀모형의 추정 253
3. 분석결과의 강건성 확인 259
제5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264
제6장 결론 267
제1절 이론적 의의 267
1. 사회적 학습이 정책혁신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의 정교화된 이해 267
2. 복사-붙여넣기 입법 수준에 관한 외부적, 내부적 영향요인의 확인 270
3. 청년정책의 디커플링에 관한 외부적·내부적 결정요인의 확인 273
제2절 정책적 의의 276
1. 정책혁신의 확산과정에서 우수사례 전파 노력이 갖는 중요성 276
2. 지방의원의 입법활동 외 의정활동에 관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 278
3. 중앙정부 주도로 확산된 정책에 관한 사후적 집행관리의 중요성 279
제3절 연구의 한계 280
1. 정책실험장으로서의 역할수행에 관한 통합적 분석틀을 제시할 필요성 280
2. 대쌍적 사건사 분석(dyadic event history analysis) 방법의 불완전성 281
3. 표준화가 미비한 측정도구로 인한 연구결과의 강건성(robustness) 문제 282
제4절 연구결과의 요약 283
참고문헌 289
Abstract 311
[표 1-1] 혁신의 세 차원과 정책혁신의 세 차원 30
[표 1-2] 기초자치단체별 청년기본조례 연령 범위 41
[표 2-1] 연구문제 81
[표 3-1] 연도별/광역자치단체별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 채택 현황(2015-20) 85
[표 3-2] 변수의 측정과 자료 출처 110
[표 3-3] 연속형 변수 기술통계량 125
[표 3-4] 명목형 변수 기술통계량 127
[표 3-5] 집단 간 독립성 검정 결과: 일자리 대상 수상과 확산 129
[표 3-6] 집단 간 차이검정 결과: 발신자-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노동부 일자리대상 수상 횟수 130
[표 3-7] 집단 간 독립성 검정 결과: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입상 여부와 확산 131
[표 3-8] 집단 간 차이검정 결과: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입상횟수와 확산 131
[표 3-9] 기본모형 추정 결과 134
[표 3-10] 확장된 모형 1: 이념적 유사성의 조절효과 139
[표 3-11] 확장된 모형 2: 행정적 유사성의 조절효과 141
[표 3-12] 강건성 확인 1: 기본모형 추정결과 145
[표 3-13] 강건성 확인 2: 이념적 유사성의 조절효과 147
[표 3-14] 강건성 확인 3: 행정적 유사성의 조절효과 149
[표 4-1] 변수의 측정과 자료 출처 178
[표 4-2] 집단 간 차이 분석: 범주형 (n: 중도절단된 표본) 185
[표 4-3] 집단 간 차이 분석: 연속형 (n: 중도절단된 표본) 187
[표 4-4] 집단 간 차이 분석: 범주형 (n: 중도절단되지 않은 표본) 189
[표 4-5] 집단 간 차이 분석 : 연속형 (n: 중도절단되지 않은 자료) 191
[표 4-6] 성향점수 도출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모형 추정결과 194
[표 4-7] 성향점수에 따른 매칭 결과 2-1 (집단 간 평균 비교) 196
[표 4-8] 성향점수에 따른 매칭 결과 2-2 (집단 간 평균 비교) 197
[표 4-9] 연속형 변수의 기술통계량 198
[표 4-10] 범주형 변수의 기술통계량 199
[표 4-11] 연속형 변수의 기술통계량 201
[표 4-12] 범주형 변수의 기술통계량 202
[표 4-13] 회귀모형 추정 1-1: 기본모형(중도절단된 & 매칭 이후 표본) 203
[표 4-14] 회귀모형 추정 1-2: 기본모형 (n: 중도절단되지 않은 & 매칭 이후 표본) 206
[표 4-15] 회귀모형 추정 2: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모형 209
[표 4-16] 회귀모형 추정 2: 상호작용항을 포함하는 모형 (계속) 210
[표 4-17] 가설검정 결과 (요약) 211
[표 5-1] 변수의 측정과 자료 출처 240
[표 5-2] 연도별 청년기본조례 입법활동 빈도(frequency) 247
[표 5-3] 연도별 청년위원회 운영 빈도(frequency) 248
[표 5-4] 디커플링 발생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 검정 249
[표 5-5] 디커플링 발생 여부에 따른 집단 간 독립성 검정 251
[표 5-6] 회귀모형 추정 결과 253
[표 5-7] 가설검정 결과 259
[표 5-8] 강건성 확인을 위한 회귀모형의 추정 1 : 생활복지, 주거금융 사업 미운영 260
[표 5-9] 강건성 확인을 위한 회귀모형의 추정 2 : 정책협의체 미운영 262
[그림 1-1] 기초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제정 연도별 건수/누적 추세(2015-20) 45
[그림 3-1]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 연도별/누적채택 현황 89
[그림 3-2] 연구모형 109
[그림 4-1] 연구모형 177
[그림 4-2] 성향점수에 따른 매칭 결과 1 195
[그림 5-1]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 연도별/누적채택 현황 226
[그림 5-2] 연구모형 235
[그림 5-3] 단체장 리더십이 디커플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정당구도의 조절효과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