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의의인 '수급자 권리성 강화'가 실제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고 제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과 그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당사자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의도적 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6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으며, 심층 면담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한 후 지오르지(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절차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은 '신청', '조사', '선정'의 각 관문을 통과하면서 '비수급자'에서 '수급자'가 되며, 이 과정에서 일종의 변화를 수용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개의 하위주제와 그 속에서 드러난 4개의 본질적 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4개의 본질적 주제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하는 사람들」, 「통합조사표 안에서 서류로 취급되는 사람들」,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섬에서 살게 된 사람들」, 「섬 너머에서 그래도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었다.
첫째, 「관문을 통과해야만 하는 사람들」이다. 수급권자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며,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 매우 까다로운 조사 절차와 선정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려운 고비를 여러 번 만나게 된다.
둘째, 「통합조사표 안에서 서류로 취급되는 사람들」이다. 통합조사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메뉴 중 하나로, 이 화면 안에는 수급자의 인적정보, 가족 사항, 경제 상황, 질병 정보 등 개인과 관련된 거의 모든 민감정보가 담겨 있다.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 서류로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시험받아야 한다.
셋째,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섬에서 살게 된 사람들」이다. 수급권자는 신청하는 그 순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섬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이 섬에서 수급자는 형평성이라는 명분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라는 한가지 기준과 잣대로 판단된다. 결정권은 오로지 법에 명시된 선정 기준과 그 제도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있다.
넷째, 「섬 너머에서 그래도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다. 수급자들은 제도 바깥에 있을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복지의 민낯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자기 자신과 주위에서 만나는 다양한 유형의 수급자들, 그리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갖게 된다.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공무원들을 만나게 되면서 역지사지로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기도 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고 제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수급자의 낙인감을 최소화하고 권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빈곤에 대한 특정한 이념형을 갖거나 수급자에 대해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직무 관련 가치와 신념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기초수급자간의 관계를 동등한 동반관계로 재정립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수급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수급자 간에 정보공유 및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넷째, 신청 과정에서 수급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을 활성화하고 상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생계급여액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가구 특성별 지출을 감안하여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는 금품에 기초연금을 포함시켜야 한다. 여섯째, 수급자의 수급권을 법에 명문화하고, 수급자가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한편,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6명이라는 적은 표본, 그중 4명이 노년층인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추후에는 다양한 지역과 연령대, 더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양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권을 권리로써 인식하고 있는지, 권리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지, 공무원과 수급자의 관계가 개선되기 위해 중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등을 수급자의 나이별, 성별, 지역별, 수급 유형별, 수급 기간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집단이 특정 주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어떠한지 그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