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2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4
제2절 연구 방법과 범위 17
제3절 연구의 구성 19
제2장 개념과 제도에 관한논의 20
제1절 개인정보 20
1) 개인정보의 개념과 범위 20
2)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데이터의 가치 증가 22
3)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 쟁점 26
4)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전개 과정 28
제2절 EU의 GDPR 31
1) GDPR의 도입 및 적용대상 31
2) GDPR의 주요 내용 33
제3절 데이터 3법 40
1) 데이터 3법의 도입 40
2) 데이터 3법 주요 내용 41
3) 데이터 3법 관련 선행연구 47
제4절 입법과정의 설명 모형으로서의 다중흐름모형 48
1) 정책문제의 흐름 52
2) 정치의 흐름 53
3) 정책대안의 흐름 54
4) 정책 혁신가 55
5) 정책의 창 56
6)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정책과정 연구 58
제3장 연구설계 61
제1절 연구대상 61
제2절 연구질문 62
제3절 연구 방법 63
제4절 연구분석의 틀 65
1) 연구의 분석 요소 65
2) 연구의 분석틀 67
제4장 분석 결과 70
제1절 정책 문제의 흐름 70
1) 초점 사건 70
2) 지표 72
3) 환류 및 피드백 74
제2절 정치의 흐름 76
1) 행정부와 입법부의 구성변화 76
2) 이익집단의 압력 77
3) 국가적 분위기 80
제3절 정책 대안의 흐름 82
1) 관련 대안의 흐름 82
2) 데이터 3법 개정안 마련 85
3) 데이터 3법 개정과정 90
제4절 정책 혁신가 94
제5절 정책의 창 95
제6절 정책산출 97
제5장 결론 99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99
제2절 연구의 이론적·정책적 함의 104
제3절 연구의 한계점 106
참고문헌 108
ABSTRACT 115
〈표 2-1〉 개인정보보호법 전개 과정 29
〈표 2-2〉 EU의 법체계 32
〈표 2-3〉 정보주체의 권리(Right of the data subject) 36
〈표 2-4〉 GDPR 과징금 부과 기준 39
〈표 2-5〉 각 개인정보 및 개인데이터 개념과 활용범위 42
〈표 2-6〉 데이터 3법 개정안 주요 내용 46
〈표 2-7〉 정책문제로 대두되는 조건의 요소 53
〈표 2-8〉 다중흐름모형의 정책의 창 종류 58
〈표 2-9〉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한 선행연구 60
〈표 3-1〉 연구의 분석 요소와 대상 68
〈표 4-1〉 국내 데이터산업 현황 73
〈표 4-2〉 제20대 국회 정당 별 의석 수 76
〈표 4-3〉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회장 기자회견 중 주요 발언 79
〈표 4-4〉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산업계, 시민단체의 주요 의견 87
〈표 4-5〉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인정보관련 의제와 주요 합의내용 89
〈표 4-6〉 나경원 의원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데이터 3법 관련 일부 91
〈표 4-7〉 입법부 데이터 3법 개정과정 93
〈그림 2-1〉 Data Economy 검색량에 대한 관심도 변화 23
〈그림 2-2〉 데이터 생태계 가치사슬 25
〈그림 2-3〉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51
〈그림 4-1〉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 75
〈그림 4-2〉 4차 산업혁명 검색량에 대한 관심도 변화 81
〈그림 4-3〉 데이터산업활성화전략의 비전 및 추진전략 84
〈그림 5-1〉 연구 결과의 요약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