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성인지 예산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3년부터 코로나 19가 확산되기 이전인 2020년까지의 예산서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이 어떤 요인에 영향을 받는지 연구한다. 특히, 성인지 예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관리적, 사회적 요인들을 분석하여 성인지 예산의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기존에 진행된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는 지자체 전체 예산액 대비 성인지 예산액 비율과 성인지 예산 집행률이며, 독립변수로서 경제적 요인(1인당 지방세, 채무현황,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과 관리적 요인(지자체 전체 공무원 대비 여성 공무원 비율, 지자체 전체 5급 관리자 대비 여성 5급 관리자 비율), 사회적 요인(인구 밀도, 지자체 여성 인구)을 구성하였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 통계청(KOSIS), 지방재정365에서 수집 및 가공하였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총 8개의 대가설과 16개의 세부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기술통계량 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합동회귀모형의 성인지 예산 집행률에 미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가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1인당 지방세와 여성 5급 관리자 비율 변수도 p<0.05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여성 공무원 비율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고정효과모형의 분석결과에서는 모든 변수의 t값이 0.05를 초과하여 연구가설을 기각하였으나 예산연도 고정효과모형의 분석결과에서는 재정자립도가 p<0.001 수준에서 성인지 예산 집행률에 통계적으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성 공무원 비율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원고정효과모형의 분석결과 적합한 회귀모형과 설명력을 갖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고정효과모형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연구가설을 기각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의 결정요인을 2013회계연도부터 2020회계연도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증분석을 진행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둘째, 성인지 예산제도와 일반적인 예산결정이론 간의 합리성이 낮기 때문에 예산결정이론 외에도 시민단체 혹은 지역성평등지수 등과 같은 다양한 변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