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8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의의 19
1. 연구배경 19
2. 연구목적 2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7
1. 연구범위 27
2. 연구방법 29
제3절 연구의 차별성 30
제2장 이론적 논의 34
제1절 공공기관 부채에 관한 논의 34
1. 공공기관 부채 관련 선행연구 34
2. 민간기업 부채에 관한 연구 동향 38
3. 공기업 인식에 관한 연구 40
제2절 공공기관 성과관리에 관한 논의 42
1. 성과관리 개요 42
2. 공공관리자와 시민의 관점에서의 성과관리 44
제4절 성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5
1. 성과인식에 관한 논의 55
2. 공공-민간부문 편향 58
3. 동기 추론(Motivated reasoning) 61
4. 행동경제학적 관점 65
5. 화폐환상(money illusion) 80
제3장 제도적 논의 86
제1절 공공기관의 특성 86
1. 공공기관의 정의 86
2. 공공기관의 유형 88
제2절 공공부문 부채 관련 현황 95
제3절 공공기관 경영평가(부채) 103
제4절 공공기관 만족도 조사 108
1. 공공기관 만족도 조사 현황 108
2. 공공기관 경영평가 만족도 조사 반영 추이 110
제4장 연구설계 111
제1절 분석틀 111
1. 연구의 분석틀 111
2. 변수 정의 127
제2절 연구방법론(실험설문 설계) 131
제5장 실험설계분석 136
제1절 기술통계분석 137
1. 실험설문지 수집 및 구성방식 137
2. 기술통계분석 결과 143
제2절 공공기관 부채에 관한 시민의 인식과 인식편향 분석 151
1. 공공기관-민간기업 부채 관련 시민 평가 결과 분석 153
2. 동기 추론 관련 시민 평가 결과 분석 160
3. 역사적 기준점 관련 시민 평가 결과 분석 172
4. 사회적 기준점 관련 시민 평가 결과 분석 176
5. 부정적 편향 178
6. 앵커링 효과 185
7. 화폐환상 관련 시민 평가 결과 분석 190
8. 회귀분석 결과 194
제6장 결론 205
제1절 분석 종합 206
제2절 이론적 함의 216
1. 공공기관-민간기업 부채 관련 편향 216
2. 동기 추론 217
3. 역사적 사회적 기준점 220
4. 부정적 편향 & 앵커링 효과 222
5. 화폐환상 224
6. 회귀분석 결과 225
제3절 정책적 함의 230
1. 공공기관 혁신 관련 쟁점 230
2. 공공기관 성과정보 제공 개선 방안 234
3. 공공기관 만족도 조사 제도 개선 시사점 238
제4절 연구의 한계 240
참고문헌 242
ABSTRACT 260
〈표 1〉 공공관리자 관점에서 성과관리 45
〈표 2〉 시민의 관점에서 성과관리 참여의 장점 및 효과 50
〈표 3〉 정부성과에 대한 정의 56
〈표 4〉 공공서비스 만족도-정부성과에 대한 시민인식 지표 간 차이 57
〈표 5〉 시스템1과 시스템2 차이점 67
〈표 6〉 중앙정부 관련 공공기관 89
〈표 7〉 Eger의 공공기관 유형 분류 91
〈표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공공기관 유형 분류 93
〈표 9〉 시장성/기업성 기준에 의거 공공기관 유형 분류 94
〈표 10〉 공공기관 자산·부채·당기순이익 현황 95
〈표 11〉 공공기관 현황 96
〈표 12〉 공공기관 부채 전망(39개 관리 기관) 97
〈표 13〉 재무예산성과 부채 관련 세부지표 배점(공기업 기준) 104
〈표 14〉 재무예산성과 부채 관련 세부지표1 배점 104
〈표 15〉 재무예산 운영·성과(세부지표1) 105
〈표 16〉 재무예산 운영·성과(세부지표2) 106
〈표 17〉 재무예산 운영·성과(세부지표3) 107
〈표 18〉 공공기관 만족도 조사 관련 법령 108
〈표 19〉 고객만족도 조사 점수 산출 예시 109
〈표 20〉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09
〈표 21〉 국민평가 지표 배점 추이 110
〈표 22〉 기준값과 동기부여된 추론값과 비교 112
〈표 23〉 실험 1 Webeck and Nicholson(2019)와 Bekerom, Voet and Christensen(2021)의 실험설계에 기초해 시민들의 공공기관-민간기업 부채에 관한 성과인식 평가(공공기관) 114
〈표 24〉 실험 1 Webeck and Nicholson(2019)와 Bekerom, Voet and Christensen(2021)의 실험설계에 기초해 시민들의 공공기관-민간기업 부채에 관한 성과인식 평가(민간기업) 116
〈표 25〉 실험 2의 설계(화폐환상) 118
〈표 26〉 문항별 명목부채액과 실질부채액 120
〈표 27〉 실험 2: 화폐환상 실험설계에 기초해 시민들의 공공기관 부채에 관한 성과인식 평가 121
〈표 28〉 분석의 틀 (실험설계) 123
〈표 29〉 분석의 틀 (다중회귀분석) 125
〈표 30〉 변수구성 128
〈표 31〉 실험연구와 설문 연구의 차이 132
〈표 32〉 실험설문 설계와 설문조사설계 간 차이 133
〈표 33〉 실험연구의 특징 요약 135
〈표 34〉 설문 응답자 현황 137
〈표 35〉 공공기관 / 민간기업 부채에 관한 시민의 평가 관련 설문 분류 139
〈표 36〉 공공기관 부채에 관한 시민의 평가(화폐 환상) 관련 설문 분류 139
〈표 37〉 POWER test 결과 (양측검정) 141
〈표 38〉 층화추출 표 142
〈표 39〉 응답자 성별 143
〈표 40〉 응답자 연령 143
〈표 41〉 응답자 거주지역 144
〈표 42〉 전력생산 서비스에 관한 응답자 성향 144
〈표 43〉 경제정책에 관한 응답자 정치적 성향 145
〈표 44〉 위험에 관한 응답자 성향 146
〈표 45〉 전력서비스에 관한 응답자 성향 147
〈표 46〉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 개념에 관한 응답자 지식 설문 147
〈표 47〉 응답자의 연평균 소득 147
〈표 48〉 주관적 경제수준에 관한 응답자 성향 148
〈표 49〉 응답자의 직업 149
〈표 50〉 기타 응답자의 직업 분포 150
〈표 51〉 응답자의 학력 150
〈표 52〉 사후테스트 1: 동질 그룹 간 평균차이 분석 (유의확률) 151
〈표 53〉 사후테스트 2: 동질 그룹 간 평균차이 분석 (유의확률) 151
〈표 54〉 사후테스트 3: 동질 그룹 간 평균차이 분석 (유의확률) 152
〈표 55〉 사후테스트 2: 인구통계학 변수 동질 집단 간 평균차이 분석 (유의확률) 152
〈표 56〉 공공-민간 부문 편향 분석 결과값 153
〈표 57〉 부정적 정보를 제공하였을 때 민공공-민간 부문 편향 분석 결과값 155
〈표 58〉 부정적 정보를 연속해서 제공하였을 때 공공-민간 부문 편향 분석 결과값 155
〈표 59〉 동일한 부정적 정보 제공시 평균 격차 156
〈표 60〉 부정적 정보를 연속해서 제공하였을 때 민간 그룹 분석 결과값 차이 156
〈표 61〉 긍정적 정보를 제공하였을 때 공공-민간부문 편향 분석 결과값 157
〈표 62〉 긍정적 정보를 연속해서 제공하였을 때 공공-민간 부문 편향 분석 결과값 157
〈표 63〉 동일한 긍정적 정보 제공시 평균 격차 158
〈표 64〉 긍정적 정보를 제공하였을 때 공공 그룹 분석 결과값 차이 158
〈표 65〉 긍정적 정보를 연속해서 제공하였을 때 공공 그룹 분석 결과값 차이 158
〈표 66〉 긍정적 정보를 제공하였을 때 민간 그룹 분석 결과값 차이 159
〈표 67〉 긍정적 정보를 연속해서 제공하였을 때 민간 그룹 분석 결과값 차이 159
〈표 68〉 경제정책에 관한 정치적 선호도에 따른 분석 결과값 차이 160
〈표 69〉 경제정책에 관한 정치적 선호도에 따른 공공기관 그룹 분석 결과값 차이 161
〈표 70〉 경제정책에 관한 정치적 선호도에 따른 민간기업 그룹 분석 결과값 차이 162
〈표 71〉 위험에 관한 선호도에 따른 분석 결과값 차이 163
〈표 72〉 위험에 관한 선호도에 따른 공공기관 그룹 분석 결과값 차이 164
〈표 73〉 위험에 관한 선호도에 따른 민간기업 그룹 분석 결과값 차이 164
〈표 74〉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른 분석 결과값 차이 165
〈표 75〉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른 공공기관 그룹 분석 결과값 차이 166
〈표 76〉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른 민간기업 그룹 분석 결과값 차이 166
〈표 77〉 전력서비스에 대한 선호도에 따른 분석 결과값 차이 168
〈표 78〉 전력서비스에 관한 선호도에 따른 공공기관 그룹 분석 결과값 차이 168
〈표 79〉 전력서비스에 관한 선호도에 따른 민간기업 그룹 분석 결과값 차이 169
〈표 80〉 전력생산자에 관한 선호도에 따른 분석 결과값 차이 170
〈표 81〉 전력생산서비스에 관한 선호도에 따른 공공기관 그룹 분석 결과값 차이 170
〈표 82〉 전력생산서비스에 관한 선호도에 따른 민간기업 그룹 분석 결과값 차이 171
〈표 83〉 실험 1: 역사적 기준점 분석 구조 172
〈표 84〉 실험 1: 역사적 기준점 분석 172
〈표 85〉 실험 2: 역사적 기준점 분석 구조 174
〈표 86〉 실험 2: 역사적 기준점 분석 175
〈표 87〉 실험 1: 사회적 기준점 분석 구조 176
〈표 88〉 실험 1: 사회적 기준점 분석 177
〈표 89〉 실험 1 & 2: 역사적 기준점 부정적 편향 분석 178
〈표 90〉 실험 1: 사회적 기준점 부정적 편향 분석 181
〈표 91〉 실험 1 & 2: 앵커링 효과 분석 1 186
〈표 92〉 실험 1 & 2: 앵커링 효과 분석 2 186
〈표 93〉 실험 1: 앵커링 효과 분석 188
〈표 94〉 실험 2: 앵커링 효과 분석 189
〈표 95〉 실험 2: 화폐 환상 분석 구조 191
〈표 96〉 실험 2: 화폐환상 191
〈표 97〉 공공기관 부채 관련 1-1 문항 회귀분석 195
〈표 98〉 공공기관 부채 관련 1-2 문항 회귀분석 196
〈표 99〉 공공기관 부채 관련 1-3 문항 회귀분석 197
〈표 100〉 민간기업 부채 관련 1-1 문항 회귀분석 198
〈표 101〉 민간기업 부채 관련 1-2 문항 회귀분석 199
〈표 102〉 민간기업 부채 관련 1-3 문항 회귀분석 200
〈표 103〉 화폐 환상 모델 201
〈표 104〉 화폐 환상 완화 모델 203
〈표 105〉 기술통계분석 요약표 206
〈표 106〉 평균 차이 분석 결과표 207
〈표 107〉 회귀분석모델 211
〈표 108〉 연구의 가설 214
〈표 109〉 동기 추론 요인별 효과 비교 217
〈표 110〉 역사적 기준점 결과 요약표 220
〈표 111〉 사회적 기준점 결과 요약표 221
〈표 112〉 실험 1 평균값 요약표 222
〈표 113〉 부정적 편향 결과 요약표 222
〈표 114〉 앵커링 효과 결과 요약 223
〈표 115〉 화폐환상 결과 요약 224
〈표 116〉 회귀분석모델 (실험 1) 225
〈표 117〉 회귀분석모델 (실험 2) 227
〈표 118〉 공공기관 혁신계획 231
〈표 119〉 성과정보 제공 방식 변경 예시 236
〈표 120〉 ALIO 성과정보 제공시스템 현황 및 개선사안 237
〈표 121〉 만족도 조사 개선안(기관장 리스크 관리 모델) 239
〈그림 1〉 공기업 부채(2019) 98
〈그림 2〉 일반정부 부채 대비 공기업 부채 비중(2019) 99
〈그림 3〉 국채 발행 부채 대비 공기업 발행 부채(공사채)의 비율(2019) 100
〈그림 4〉 2017년 비금융공기업 부채 추정치 101
〈그림 5〉 실험설계 절차 131
〈그림 6〉 실험설문설계 절차 134
〈그림 7〉 설문 수집 절차 138
〈그림 8〉 (공공기관_역사적 기준점) 부정 긍정 성과정보 제공 결과값 (평균) 179
〈그림 9〉 (민간기업_역사적 기준점) 부정 긍정 성과정보 제공 결과값 (평균) 180
〈그림 10〉 (화폐환상 그룹) 부정 긍정 성과정보 제공 결과값 (평균) 180
〈그림 11〉 (화폐환상 완화 그룹) 부정 긍정 성과정보 제공 결과값 (평균) 181
〈그림 12〉 (공공기관_역사적 기준점 부정) 사회적 기준점 부정 긍정 성과정보 제공 결과값 (평균) 182
〈그림 13〉 (공공기관_역사적 기준점 긍정) 사회적 기준점 부정 긍정 성과정보 제공 결과값 (평균) 183
〈그림 14〉 (민간기업_역사적 기준점 부정) 사회적 기준점 부정 긍정 성과정보 제공 결과값 (평균) 184
〈그림 15〉 (민간기업_역사적 기준점 긍정) 사회적 기준점 부정 긍정 성과정보 제공 결과값 (평균) 184
〈그림 16〉 실험 2: 화폐환상실험 집단별 평균값 변화 추이 193
〈그림 17〉 ALIO 공공기관 부채 성과정보 제공 현황 234
〈그림 18〉 지방재정 365 성과정보 제공 현황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