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2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4
1. 연구 배경 14
2. 연구 목적 20
제2절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23
1. 연구 범위 23
2. 연구 방법 24
제2장 이론적 배경 26
제1절 재난관리의 의의 26
1. 재난관리의 개념 26
2. 재난관리의 범위 28
3. 재난관리의 중요성 30
제2절 예산 결정요인 33
1. 재난관리 예산의 개념 및 규모 33
2. 재난관리 예산의 논의 필요성 38
3. 재난관리 예산의 결정요인 40
제3절 한국의 재난관리 제도 60
1. 재난조직체계 61
2. 재난관리제도 66
3. 재난관리예산 72
제3장 연구 설계 94
제1절 연구모형 94
제2절 변수정의 및 연구가설 96
1. 변수정의 96
2. 연구가설 104
제3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08
1. 자료수집방법 108
2. 자료분석방법 110
제4장 분석결과 120
제1절 양적 분석결과 120
1. 기술통계 분석 120
2. 공간적 자기상관 분석 124
3. 모형 추정 130
4. 공간패널회귀분석 결과 133
5. 지역별 패널회귀분석 결과 138
6. 소결 144
제2절 질적 분석결과 152
1. 실무자 인터뷰 153
2. 전문가 인터뷰 167
3. 소결 177
제3절 종합적 논의 179
제5장 결론 189
제1절 연구의 요약 189
제2절 연구의 함의 191
1. 이론적 함의 191
2. 정책적 함의 194
제3절 연구의 한계 196
참고문헌 198
ABSTRACT 215
〈표 2-1〉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36
〈표 2-2〉 지방자치단체 예산 분야별 지출 규모 37
〈표 2-3〉 한국의 재난 관련 법제 변천 과정 60
〈표 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 2020.10.20.) 62
〈표 2-5〉 한국의 재난안전 관리 체계 65
〈표 2-6〉 위기관리 매뉴얼 유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5 제1항) 68
〈표 2-7〉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예산 분야와 부문별 해당 업무 73
〈표 2-8〉 재난안전 예산의 연도별 추세 74
〈표 2-9〉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의 연도별 추세 75
〈표 2-10〉 시 단위 재난안전 예산의 규모와 변화 추이 77
〈표 2-11〉 군 단위 재난안전 예산의 규모와 변화 추이 78
〈표 2-12〉 구 단위 재난안전 예산의 규모와 변화 추이 79
〈표 2-13〉 전국 단위 재난안전 예산 규모와 비중 81
〈표 3-1〉 변수 정의 및 측정지표 103
〈표 3-2〉 연구 가설 107
〈표 4-1〉 기술통계 123
〈표 4-2〉 연도별 Moran's I 분석 결과 125
〈표 4-3〉 연도별 기초자치단체의 LISA Cluster map HH유형 127
〈표 4-4〉 비공간패널모형의 공간적 자기상관 검정 결과 131
〈표 4-5〉 공간더빈모형(SDM)의 Wald 검정 결과 132
〈표 4-6〉 하우즈만 검정(Hausman Test) 결과 132
〈표 4-7〉 공간오차모형(SEM)과 공간시차모형(SAR)의 모형 적합도 결과 133
〈표 4-8〉 공간패널시차모형(SAR) 분석 결과 137
〈표 4-9〉 하우즈만 검정(Hausman Test) 결과 139
〈표 4-10〉 수도권 지역의 패널회귀분석결과 142
〈표 4-11〉 비수도권 지역의 패널회귀분석결과 143
〈표 4-12〉 실무자 인터뷰 대상자 153
〈표 4-13〉 전문가 인터뷰 대상자 167
〈표 4-14〉 양적 분석 및 질적 분석의 종합 185
〈그림 3-1〉 연구모형 95
〈그림 4-1〉 기초자치단체의 공간적 인접성 125
〈그림 4-2〉 연도별 재난예산의 LISA Cluster Map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