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5
1. 연구 배경 15
2. 연구 목적 18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1
1. 연구 범위 21
2. 연구의 방법 23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제도적 배경 24
제1절 협력에 관한 논의 24
1. 협력의 개념 24
2. 협력의 유형과 관계 26
3. 협력에 관한 이론적 접근 33
4. 협력 요인에 관한 논의 38
제2절 부처 간 협력을 통한 과학기술정책집행 46
1. 성공적 정책집행을 위한 조건 46
2. 정책조정과 집행 메커니즘 49
3. 협력동기와 수용성에 관한 논의 52
4. 정책집행 성과 53
제3절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처 간 협력제도 논의 56
1.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처 간 협력 필요성 56
2.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처 협업을 위한 제도형성 61
3.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처 협력사업 추진현황 67
제4절 주체 간 협력, 다부처 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연구 82
1. 기존 선행연구 82
2. 기존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5
제3장 연구 설계 87
제1절 연구모형 87
1. 연구의 흐름 87
2. 분석 틀 90
3. 분석 요소 정의 93
4. 연구 질문 105
제2절 연구 방법 106
1. 네트워크 분석 106
2. 사례 분석 109
3. 심층 면접 112
제4장 분석 결과 114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처 간 협력 관계 분석 114
1. 다부처 연구개발사업 네트워크 관계 분석 114
2. 다부처 연구개발 사업유형별 네트워크 분석 117
3. 다부처 연구개발 사업유형별 네트워크 기술분야 관계 분석 121
4. 부처 역할 구분에 따른 네트워크 분석 125
제2절 다부처 연구개발사업 협력 요인별 사례분석 133
1. 방역 연계 범부처 감염병연구개발사업 133
2.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감시기술 개발 및 실증 시험사업 144
3.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사업 152
4. 국민위해 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기술 개발사업 159
제3절 다부처 연구개발사업 협력 요인별 심층면접 167
1. 다부처 연구개발사업 참여 요인 167
2. 다부처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협력 요인 170
제4절 분석결과에 관한 종합 논의 180
1. 다부처 연구개발사업 네트워크 관계 분석 180
2. 다부처 연구개발사업 협력 요인별 사례분석 182
3. 다부처 연구개발사업 협력 요인별 심층면접 결과 188
4. 소결 190
5. 연구질문에 대한 확인 및 논의 190
제5장 결론 193
제1절 연구의 요약 193
제2절 연구의 함의 195
1. 이론적 함의 195
2. 정책적 함의 196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197
참고문헌 198
부록 220
〈부록 1〉 R&D 사업유형 분류 220
〈부록 2〉 다부처 연구개발 대상 사업(2021년) 221
〈부록 3〉 다부처 연구개발 대상 사업(2019년 종료사업) 224
ABSTRACT 225
〈표 2-1〉 협력 유형 27
〈표 2-2〉 협력대상 정책과제 유형별 협력 형태 29
〈표 2-3〉 부처 간 협력 방식에 따른 구분 31
〈표 2-4〉 관계 형성의 결정요인 45
〈표 2-5〉 상호의존 유형별 특징 51
〈표 2-6〉 협력 요소 및 내용 55
〈표 2-7〉 '22년도 정부R&D사업 예산을 반영한 정부 중앙부처·청·처 및 위원회 58
〈표 2-8〉 부처별 연구관리 전문기관 61
〈표 2-9〉 기존R&D협력사업과 다부처공동기획사업 비교 63
〈표 2-10〉 다부처 연구개발사업 기획 유형 및 추진 방안 65
〈표 2-11〉 다부처 공동 사업 추진 근거 법과 시행령 69
〈표 2-12〉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 기능 및 역할 70
〈표 2-13〉 다부처 R&D사업 유형별 추진방식 비교 74
〈표 2-14〉 부처별 연구개발협력사업 예산 추이(2019-2021) 75
〈표 2-15〉 과제지원시스템 운영 현황 80
〈표 3-1〉 요인별 분석요소 90
〈표 3-2〉 분석요소별 내용 104
〈표 3-3〉 사례연구 대상 사업 개요 111
〈표 3-4〉 사례연구 대상의 특징 112
〈표 3-5〉 심층면접 대상 113
〈표 3-6〉 인터뷰 대상자 특성 및 질문 사항 113
〈표 4-1〉 다부처 연구개발 사업 네트워크 기초통계 [2-Mode] 115
〈표 4-2〉 부처 간 네트워크의 특성 126
〈표 4-3〉 부처간 협력 네트워크 내 하위그룹(sub-groups) 129
〈표 4-4〉 참여부처별 중점추진 과제 구성 134
〈표 4-5〉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성과목표·지표 137
〈표 4-6〉 중점 추진영역 138
〈표 4-7〉 8개 중점추진과제 139
〈표 4-8〉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R&D 기획예산 142
〈표 4-9〉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집행액 143
〈표 4-10〉 참여부처별 중점추진 과제 구성 144
〈표 4-11〉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감시기술 개발 및 실증 시험 기획예산 151
〈표 4-12〉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감시기술 개발 및 실증 시험 집행액 151
〈표 4-13〉 참여부처별 중점추진 과제 구성 153
〈표 4-14〉 실종아동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 기획예산 158
〈표 4-15〉 실종아동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개발 집행액 158
〈표 4-16〉 참여부처별 중점추진 과제 구성 160
〈표 4-17〉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 기술 개발사업 성과목표·지표 163
〈표 4-18〉 국민위해 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기술 개발 기획예산 165
〈표 4-19〉 국민위해 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기술 개발 집행액 166
〈표 4-20〉 협력요인별 사례분석 종합 186
〈그림 2-1〉 부문 간 협력의 이해의 틀 39
〈그림 2-2〉 기관 간 협력의 과정 모델 43
〈그림 2-3〉 제도 도입 당시, 정부 R&D 예산 및 연구개발활동 수행 기관 57
〈그림 2-4〉 다부처 연구개발사업 추진 체계도 66
〈그림 2-5〉 다부처 연구개발사업 추진 절차(도입초기) 67
〈그림 2-6〉 부처별 연구개발사업의 협력 대상(예시) 68
〈그림 2-7〉 다부처 연구개발사업의 협력 대상(예시) 69
〈그림 2-8〉 다부처 연구개발사업 추진 절차 72
〈그림 2-9〉 부처 간 협력 체계 73
〈그림 2-10〉 정부 연구개발 평가제도의 변화 77
〈그림 3-1〉 연구의 흐름 89
〈그림 3-2〉 부처 간 협력 요인 분석 모형 92
〈그림 3-3〉 부처 간 협력 관계 구조 93
〈그림 4-1〉 다부처 연구개발 사업 간 전체 네트워크 [2-Mode] 116
〈그림 4-2〉 협업사업-부처 간 유형별 네트워크의 연도별 변화 [2-Mode] : 연구개발분야 118
〈그림 4-2〉 협업사업-부처 간 유형별 네트워크의 연도별 변화 [2-Mode] : 연구개발분야 (계속) 119
〈그림 4-3〉 사업-부처 간 유형별 네트워크의 연도별 변화 [2-Mode] : 연구기반조성분야 120
〈그림 4-4〉 사업-부처 간 유형별 네트워크의 기술분야 관계 연도별 변화 : 연구개발분야 123
〈그림 4-6〉 2021년 부처 간 협업네트워크의 주관-참여 관계 128
〈그림 4-7〉 전체 주관-협력부처 네트워크 130
〈그림 4-8〉 2021년 주요부처별 주관-협력부처 네트워크 131
〈그림 4-9〉 부처별 사업 추진 내용과 부처간 협력방안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