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 요약 14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1. 연구의 범위 19
2. 연구의 방법 21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24
제2장 이론적·제도적 배경 25
제1절 이론적 배경 25
1. 규제 관련 일반적 배경 25
2. 방위산업 진입규제 관련 이론적 배경 36
제2절 제도적 배경 48
1. 방위산업 특성 및 현황 48
2. 방위산업 전문화·계열화 제도 60
3. 방위산업 사업조정 제도 70
제3절 선행연구 검토 81
1. 방위산업 경쟁력 관련 선행연구 81
2. 방위산업 진입규제 제도 관련 선행연구 85
제3장 연구설계 90
제1절 연구모형 90
1. 연구의 분석 틀 90
2. 연구가설 98
3. 변수의 구성과 정의 101
제2절 연구방법 103
1. 자료수집 대상 및 방법 103
2. 자료 분석방법 110
제4장 분석 결과 111
제1절 실증분석 결과 111
1. 기술통계 분석 111
2.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118
3. 상관관계 분석 121
4. 집단 간 차이 분석 123
5. 회귀분석 128
6. 구조방정식 분석 132
7. 실증 분석결과 소결 136
제2절 인터뷰 분석결과 139
1. 연구 방법 139
2. 인터뷰 대상 선정 141
3. 인터뷰 분석 결과 142
4. 인터뷰 분석결과 소결 154
제3절 분석결과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157
제5장 방위산업 사업조정제도 발전방안 160
제1절 제도발전 기본방향 160
제2절 제도발전 세부 방안 163
1.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진입규제 재설계 163
2. 사업조정 적용요건 판단을 위한 세부 적용기준안 구체화 167
3. 방산 사업조정 운영방식 및 운영기구 개선 173
4. 실질적 경쟁을 위한 선순환적 방산 생태계 구축 강화 176
제6장 결론 179
제1절 연구의 요약 179
제2절 연구의 한계 183
참고문헌 186
부록 196
〈부록 1〉 방산 사업조정제도의 방산업체 경영성과 제고 영향 분석 설문조사 196
〈부록 2〉 방산 사업조정제도의 방산업체 경영성과 제고 영향 분석 인터뷰 조사지 205
〈부록 3〉 방산 전문화·계열화 제도 폐지 이후 생산(가능)업체 변동현황 208
ABSTRACT 215
〈표 1-1〉 연구의 대상 범위 20
〈표 2-1〉 2021년 방위력개선비 증감현황 50
〈표 2-2〉 최근 5년(2017~2021년)간 방위력개선비 추이 51
〈표 2-3〉 최근 3년(2019~2021년)간 R&D 비중 51
〈표 2-4〉 최근 5년(2017~2021년)간 국방 R&D 증가율 52
〈표 2-5〉 방산업체 규모별 현황 53
〈표 2-6〉 방산업체 매출 추이 및 비중 53
〈표 2-7〉 방산업체 규모별 매출액 54
〈표 2-8〉 방산업체 영업이익/세전순이익/당기순이익 추이 55
〈표 2-9〉 분야별 방산 부문 영업이익 55
〈표 2-1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실적 및 비중 56
〈표 2-11〉 분야별 신규 연구개발 투자실적 및 비중 57
〈표 2-12〉 최근 5년(2016~2020년)간 제조업 및 방산업체 가동률 추이 57
〈표 2-13〉 최근 5년(2016~2020년)간 분야별 방산 부문 가동률 추이 58
〈표 2-14〉 최근 5년(2016~2020년)간 방산 부문 수출실적 59
〈표 2-15〉 분야별 방산 부문 수출실적 59
〈표 2-16〉 방산 전문화·계열화 운영을 위한 법규 체계 61
〈표 2-17〉 방산 전문화·계열화 제도와 방산물자·방산업체 지정제도 비교 62
〈표 2-18〉 방산 전문화·계열화 지정현황 63
〈표 2-19〉 방산 전문화·계열화 제도 추진과정 64
〈표 2-20〉 사업조정제도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72
〈표 2-21〉 방위산업 사업조정 절차 75
〈표 2-22〉 방산물자 복수 방산업체 지정현황 76
〈표 2-23〉 중소기업벤처부-방위사업청 사업조정제도 비교 78
〈표 3-1〉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사용되는 변수의 기호 92
〈표 3-2〉 연구가설 98
〈표 3-3〉 각 변수별 구성과 조작적 정의 102
〈표 3-4〉 설문조사 대상 범위 103
〈표 3-5〉 방산업체 설문조사 대상 현황표 107
〈표 3-6〉 설문지 구성 및 내용 108
〈표 3-7〉 인터뷰 구성 및 내용 109
〈표 3-8〉 자료 분석방법 110
〈표 4-1〉 품목별 응답 방산업체 무기체계 분야별 현황 111
〈표 4-2〉 품목별 응답 방산업체 일반현황 113
〈표 4-3〉 주요 변수들에 대한 하위문항 기술 통계량 현황 116
〈표 4-4〉 주요 변수들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현황 119
〈표 4-5〉 주요 변수들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현황 122
〈표 4-6〉 무기체계 분야별 집단 간 평균 차이 현황 124
〈표 4-7〉 유의한 차이 변수들에 대한 사후검정 scheffe 값 현황 125
〈표 4-8〉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업규모 집단 간 평균 차이 현황 126
〈표 4-9〉 두 가지 변수들에 대한 사후검정 scheffe 값 현황 127
〈표 4-10〉 10개 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 분석 결과 129
〈표 4-11〉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결과 135
〈표 4-12〉 연구가설 검증 결과 137
〈표 4-13〉 인터뷰 대상업체 현황 141
〈표 4-14〉 업체별 경쟁 참여 가능 업체 수 증가 관련 답변내용 143
〈표 4-15〉 업체별 방산 연구개발 투자 증가 관련 답변내용 145
〈표 4-16〉 업체별 기술개발 촉진 관련 답변내용 147
〈표 4-17〉 업체별 방산 비용 절감 관련 답변내용 149
〈표 4-18〉 업체별 방산 경영성과 제고 관련 답변내용 151
〈표 4-19〉 업체별 제도개선 필요사항 및 건의 사항 관련 답변내용 152
〈표 4-20〉 인터뷰 분석결과 종합 156
〈표 5-1〉 사업유형 판단 세부 적용기준안 164
〈표 5-2〉 중복투자 판단 세부 적용기준안 우선순위 분석 결과 168
〈표 5-3〉 중복투자 해당 여부 판단 세부 적용기준안 168
〈표 5-4〉 방산 효율성 판단 세부 적용기준안 우선순위 분석 결과 170
〈표 5-5〉 방산 효율성 저해 해당 여부 판단 세부 적용기준안 171
〈그림 1-1〉 연구의 절차와 방법 23
〈그림 2-1〉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 44
〈그림 3-1〉 연구의 개념적 틀 93
〈그림 3-2〉 회귀분석 분석 틀 96
〈그림 3-3〉 구조방정식 분석 틀 97
〈그림 4-1〉 구조방정식 최종 모형 133
〈그림 5-1〉 방산 사업조정 절차 개선안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