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7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3
1. 연구배경 23
2. 연구목적 29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3
1. 연구범위 33
2. 연구방법 35
제2장 이론적 및 제도적 논의 41
제1절 정책결정과정과 정책유형 41
1. 정책유형의 분류 42
2. Lowi의 권력의 장 모형 44
3. 새로운 정책유형과 Lowi 모형의 유용성 50
제2절 정책설계와 대상집단의 사회적 형성 63
1. 정책설계와 대상집단 63
2. 대상집단의 사회적 형성 65
3. 대상집단의 분류 67
제3절 정치적 상호작용과 정책 네트워크 74
1. 정책 네트워크의 개념과 의의 74
2. 정책 네트워크의 유형 80
3. 정책 네트워크의 구성요소 89
제4절 정책세미나 의의 및 현황 98
1. 정책세미나 의의 98
2. 정책세미나 현황 102
3. 제21대 국회 정책세미나 상임위원회별, 정당별, 선수(seniority)별 현황 104
제5절 선행연구 검토 110
1.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비공식 행위자 유형 및 특성에 관한 논의 110
2. 국회 입법과정의 정치적 행태 영향요인 및 상호작용에 관한 논의 116
3. 정책입법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관한 논의 126
4.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30
제3장 연구설계 138
제1절 연구모형 138
1. 연구의 분석틀 138
2. 변수의 구성 및 개념화 141
3. 연구가설의 설정 156
제2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67
1. 정책세미나 자료수집 및 분류 167
2. 대상집단 인식 설문조사 169
3. 네트워크 분석 172
4. 단순 선형 회귀분석 179
5. 국회의원 대상 심층면접 181
제4장 분석결과 185
제1절 대상집단의 매트릭스(matrix) 재구성 185
1. 대상집단의 선정 185
2. 설문조사를 통한 대상집단의 분류 188
제2절 정책유형에 따른 정치적 상호작용 실증분석 202
1. 전체 네트워크 특성 204
2. 분배정책 네트워크 특성 217
3. 재분배정책 네트워크 특성 229
4. 규제정책 네트워크 특성 242
5. 구성정책 네트워크 특성 253
제3절 정책유형별 대상집단의 네트워크 구조 비교 264
1. 네트워크 범위 및 참여 행위자 비교 267
2. 네트워크 권력구조 비교 269
3. 하위집단의 응집성 비교 275
제4절 정책유형에 따른 대상집단의 특성 실증분석 279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280
2. 상관분석 282
3. 단순 회귀분석 결과 284
4. 소결 292
제5절 정책세미나에 대한 인식분석 304
1. 분석대상 305
2. 국회의원들의 인식분석 306
3. 소결 318
제5장 결론 326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326
제2절 연구의 함의 334
제3절 정책적 제언 340
제4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의 제언 348
참고문헌 351
ABSTRACT 380
〈표 2-1〉 정책결정을 위한 정치적 관계 54
〈표 2-2〉 비용/편익의 분산과 집중에 따른 정책유형 57
〈표 2-3〉 Ripley & Franklin(Lowi에 이어) 그리고 James Q. Wilson의 종합 59
〈표 2-4〉 정책유형에 관한 분류 60
〈표 2-5〉 사회적 형상과 권력에 따른 대상집단의 유형 68
〈표 2-6〉 대상집단의 사회적 형성 구조변화 비교 73
〈표 2-7〉 참여 정도에 따른 정책 네트워크 유형 84
〈표 2-8〉 정책 공동체와 정책 네트워크: Rhodes의 모형 85
〈표 2-9〉 정책 공동체와 이슈 네트워크의 특성 비교 86
〈표 2-10〉 정책 네트워크의 분류 88
〈표 2-11〉 정책 네트워크 구성요소 91
〈표 2-12〉 정책변동 유형과 가능성 94
〈표 2-13〉 제18~제21대 정책세미나 개최 수 및 의원 발의 법률안 발의 수 102
〈표 2-14〉 제18대~제20대 상임위원회별 정책세미나 개최 수(상위 순) 103
〈표 2-15〉 제21대 상임위원회별 정책세미나 개최 수(상위 순) 105
〈표 2-16〉 제21대 국회 정당과 국회의원별 정책세미나 개최현황(상위·하위 10인) 107
〈표 2-17〉 비공식 행위자 유형 및 특성 관련 선행연구 115
〈표 2-18〉 국회 입법과정의 정치적 행태 영향요인 및 상호작용 선행연구 125
〈표 2-19〉 정책입법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관련 선행연구 129
〈표 3-1〉 변수의 구성 및 개념화 154
〈표 3-2〉 대상집단의 사회적 인식조사: 개념 및 조작적 정의 171
〈표 3-3〉 대상집단 인식 설문지 구성 172
〈표 3-4〉 방향성/관계의 강도에 의한 네트워크 구분 174
〈표 3-5〉 국회의원 심층면접지 구성 184
〈표 4-1〉 대상집단에 대한 분류 186
〈표 4-2〉 대상집단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191
〈표 4-3〉 대상집단 측정변수 기술통계 192
〈표 4-4〉 전체 네트워크 구조의 특성 205
〈표 4-5〉 전체 네트워크 구조의 특성(행위자 수 고려, 주최·공동주최의원 제외) 205
〈표 4-6〉 전체 네트워크 외향 연결 정도 순위(대분류) 208
〈표 4-7〉 전체 네트워크 외향 연결 정도 순위(중분류) 210
〈표 4-8〉 전체 네트워크 내향 연결 정도 순위(대분류) 213
〈표 4-9〉 전체 네트워크 내향 연결 정도 순위(중분류) 214
〈표 4-10〉 분배정책 네트워크 구조의 특성 217
〈표 4-11〉 분배 네트워크 구조의 특성(행위자 수 고려, 주최·공동주최의원 제외) 218
〈표 4-12〉 분배정책 네트워크 내향 연결 중심성 순위(대분류) 219
〈표 4-13〉 분배정책 네트워크 내향 연결 중심성 순위(중분류) 222
〈표 4-14〉 분배정책 네트워크 k-core 분석결과(대분류) 224
〈표 4-15〉 분배정책 네트워크 k-core 분석결과(중분류) 226
〈표 4-16〉 재분배정책 네트워크 구조의 특성 230
〈표 4-17〉 재분배 네트워크 구조의 특성(행위자 수 고려, 주최·공동주최의원 제외) 230
〈표 4-18〉 재분배정책 네트워크 내향 연결 중심성 순위(대분류) 232
〈표 4-19〉 재분배정책 네트워크 내향 연결 중심성 순위(중분류) 234
〈표 4-20〉 재분배정책 네트워크 k-core 분석결과(대분류) 238
〈표 4-21〉 재분배정책 네트워크 k-core 분석결과(중분류) 239
〈표 4-22〉 규제정책 네트워크 구조의 특성 242
〈표 4-23〉 규제 네트워크 구조의 특성(행위자 수 고려, 주최·공동주최의원 제외) 243
〈표 4-24〉 규제정책 네트워크 내향 연결 중심성 순위(대분류) 245
〈표 4-25〉 규제정책 네트워크 내향 연결 중심성 순위(중분류) 247
〈표 4-26〉 규제정책 네트워크 k-core 분석결과(대분류) 249
〈표 4-27〉 규제정책 네트워크 k-core 분석결과(중분류) 251
〈표 4-28〉 구성정책 네트워크 구조의 특성 254
〈표 4-29〉 구성 네트워크 구조의 특성(행위자 수 고려, 주최·공동주최의원 제외) 255
〈표 4-30〉 구성정책 네트워크 내향 연결중심성 순위(대분류) 257
〈표 4-31〉 구성정책 네트워크 내향 연결중심성 순위(중분류) 259
〈표 4-32〉 구성정책 네트워크 k-core 분석결과(대분류) 261
〈표 4-33〉 구성정책 네트워크 k-core 분석결과(중분류) 262
〈표 4-34〉 정책유형별 대상집단 네트워크 특성 265
〈표 4-35〉 대상집단별 내향 연결 중심성 기술통계 280
〈표 4-36〉 주요 변수 기술통계 282
〈표 4-37〉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283
〈표 4-38〉 신뢰성이 분배정책 영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검증 285
〈표 4-39〉 존중이 분배정책 영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검증 285
〈표 4-40〉 전문성이 분배정책 영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검증 285
〈표 4-41〉 자원 동원능력이 분배정책 영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검증 285
〈표 4-42〉 신뢰성이 재분배정책 영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검증 287
〈표 4-43〉 존중이 재분배정책 영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검증 287
〈표 4-44〉 전문성이 재분배정책 영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검증 287
〈표 4-45〉 자원 동원능력이 재분배정책 영향력 미치는 영향요인 검증 287
〈표 4-46〉 신뢰성이 규제정책 영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검증 289
〈표 4-47〉 존중이 규제정책 영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검증 289
〈표 4-48〉 전문성이 규제정책 영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검증 289
〈표 4-49〉 자원 동원능력이 규제정책 영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검증 289
〈표 4-50〉 신뢰성이 구성정책 영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검증 290
〈표 4-51〉 존중이 구성정책 영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검증 291
〈표 4-52〉 전문성이 구성정책 영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검증 291
〈표 4-53〉 자원 동원능력이 구성정책 영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검증 291
〈표 4-54〉 분석결과의 가설 채택 여부 293
〈표 4-55〉 정책세미나 인식 심층면접 대상자 306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40
〈그림 2-1〉 Lowi의 정책유형 45
〈그림 2-2〉 제21대 국회 정당별 정책세미나 개최현황 106
〈그림 2-3〉 선수(seniority)별 정책세미나 개최현황 109
〈그림 3-1〉 분석모형 155
〈그림 3-2〉 2-모드 매트릭스로부터 1-모드 매트릭스의 변환 175
〈그림 3-3〉 k-core 분해 시각화 178
〈그림 4-1〉 미국의 대상집단 분류(2007년, 2009년, 2014년, 2019년) 189
〈그림 4-2〉 신뢰성과 존중 상관 매트릭스 194
〈그림 4-3〉 신뢰성과 존중 상관 매트릭스(범위 조정) 195
〈그림 4-4〉 전문성과 자원 동원능력 상관 매트릭스 196
〈그림 4-5〉 전문성과 자원 동원능력 상관 매트릭스(범위 조정) 197
〈그림 4-6〉 한국의 대상집단 구분 198
〈그림 4-7〉 한국의 대상집단 구분(범위 조정) 199
〈그림 4-8〉 전체 네트워크 외향 연결 시각화 207
〈그림 4-9〉 전체 네트워크 외향 연결 중심 조직 시각화 207
〈그림 4-10〉 전체 네트워크 내향 연결 시각화 211
〈그림 4-11〉 전체 네트워크 내향 연결 중심 조직 시각화 212
〈그림 4-12〉 분배정책 네트워크 연결구조 시각화 219
〈그림 4-13〉 분배정책 네트워크 권력구조 시각화 221
〈그림 4-14〉 분배정책 네트워크 6-core 시각화(중분류) 229
〈그림 4-15〉 재분배정책 네트워크 연결구조 시각화 231
〈그림 4-16〉 재분배정책 네트워크 권력구조 시각화 234
〈그림 4-17〉 재분배정책 네트워크 5-core 시각화(중분류) 241
〈그림 4-18〉 규제정책 네트워크 연결구조 시각화 244
〈그림 4-19〉 규제정책 네트워크 권력구조 시각화 246
〈그림 4-20〉 규제정책 네트워크 6-core 시각화(중분류) 252
〈그림 4-21〉 구성정책 네트워크 연결구조 시각화 256
〈그림 4-22〉 구성정책 네트워크 권력구조 시각화 258
〈그림 4-23〉 구성정책 네트워크 6-core 시각화(중분류)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