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9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한·중·일 ADIZ 중첩구역 현황과 분쟁의 이해 15
제1절 문제 인식 15
1. 한·중·일 ADIZ 중첩구역 현황 15
2. 한·중·일 ADIZ 진입 운영절차 현황 17
제2절 분석의 틀 20
1. 선행연구 분석 20
2. 분쟁 발생의 이해 22
제3장 한·중·일 ADIZ 중첩구역 내 우발적 충돌 요인 분석 27
제1절 중첩구역 내 분쟁 근본 원인 분석 27
1. ADIZ의 국제법적 한계 28
2. 미국-중국 패권 경쟁 30
제2절 중첩구역 내 분쟁 중간원인 분석 32
1. 한국-중국 간 신뢰 관계 저하 33
2. 한국-일본 간 신뢰 관계 저하 35
제3절 중첩구역 내 분쟁 촉발 원인 분석 37
1. 군용항공기 vs 군용항공기 38
2. 민간 항공기 vs 군용항공기 41
제4장 한·중·일 ADIZ 중첩구역 내 우발적 충돌 방지방안 44
제1절 근본 원인 방지방안 45
1. 자유주의 접근 45
2. 한·중·일 공동 방공식별 구역 지정 46
제2절 중간원인 방지방안 48
1. 구성주의 접근 48
2. 한-중, 한-일 신뢰 관계 향상 노력 49
제3절 촉발 원인 방지방안 51
1. 현실주의 접근 51
2. 중첩구역 내 비군사화 52
제5장 결론 55
참고문헌 59
Abstract 62
〈표 1〉 군용항공기 vs 군용항공기 분쟁 촉발 가능 사례 39
〈표 2〉 민간 항공기 vs 군용항공기 분쟁 촉발 가능 사례 41
〈표 3〉 한-중, 한-일 방공식별구역 관련 합의서 44
〈표 4〉 공동 방공식별구역 유사 사례 47
〈그림1〉 한·중·일 방공식별구역 현황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