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10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 목적 16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24
제2장 주한 UN군사령부 역할 논쟁 32
제1절 UN군사령부 실체 32
1. 6.25전쟁과 UN군사령부 32
2. UN군사령부 해체 주장의 근거 35
3. UN군사령부 법적 정통성 37
제2절 UN군사령부 해체 논리 모순점 40
1. 평화협정체결의 주체 UN군사령부 40
2. UN군사령부 해체 UN안보리 의결사항 46
3. 한반도 국제안보신탁통치체제 50
제3장 국제분쟁사례와 UN평화유지 활동 64
제1절 국제지역분쟁 64
1. 터키-그리스 해양경계 분쟁 64
2. 이스라엘-이집트 평화협정 67
3. 베트남 평화관리기구 70
4. 비핵지대조약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71
제2절 UN평화유지 활동과 국제사회 76
1. 한국군 UN평화유지 활동 76
2. UN평화유지군 노벨평화상 수상 80
3. 국제분쟁 해결과정의 차이점 분석 81
제3절 UN평화유지군 성패 유형 84
1. 동티모르 UN평화유지군 : 성공 84
2. 앙골라 UN평화유지군 : 실패 90
3. 국제해상경계 분쟁과 NLL : 교착상태 93
제4장 UN군사령부 기능과 역할 분석 96
제1절 UN군사령부 위상 96
1. UN군사령부 순기능 평가 96
2. UN군사령부 역기능 분석 98
제2절 한반도 전쟁위기와 UN군사령부 100
1. 영변핵시설 폭격 위기 : 중재자 역할 100
2. NLL 서해교전 : 당사자 역할 107
3. 연평도 포격전 : 관리자 역할 113
4. UN사 정통성 훼손 요인 : 한미당국 실책 116
제3절 UN군사령부 비판적 고찰 123
1. 한반도 평화체제 개념 정립 123
2. 남북한 경계설정 합의 126
3. 북핵문제 로드맵 제시 129
4. 한반도 평화협정 추진 132
제5장 UN군사령부 역할 재구성 137
제1절 정전협정 당사자 이해관계 137
1. 북한 현상변경 시도 137
2. UN군사령부 현상유지 정책 140
3. 중국 현상타파 전략 148
4. 평화협정체결의 당위성과 현실성 151
제2절 한반도 평화관리기구 정상화 157
1. 한반도 정전협정체제 재확인 157
2.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복원 160
3. 중립국 감독위원회 재가동 167
4. UN군사령부 독립성 확보 170
5. 한반도 안전보장체제의 딜레마 175
제3절 UN군사령부 책임과 역할의 확대 179
1. 북한체제안전보장의 본질 179
2. UN군사령부 평양특별본부 182
3. 한반도 UN평화여단 창설 185
4. 한반도 평화체제 유관국 TF 설립 188
제6장 결론 193
참고문헌 203
Abstract 214
〈표-1〉 3390 A호 및 3390 B호 내용 38
〈표-2〉 북한의 핵실험 현황 42
〈표-3〉 평화집행군 국가별 인원(수) 82
〈표-4〉 연평해전 관련 내용 109
〈표-5〉 북한 미사일 종류 145
〈표-6〉 군사정전위원회 구성 162
〈표-7〉 UN 제재 주요 내용 166
〈표-8〉 UN군사령부 역할 재구성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