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논문 개요
목차
제1장 서론 9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1.2. 연구 범위 및 방법 12
1.2.1. 연구의 범위 12
1.2.2. 연구의 순서 및 방법 12
제2장 이론적 고찰 13
2.1. 선행연구 분석 13
2.1.1. 해외건설산업에 관한 계약관련 연구 13
2.1.2. 소결 20
2.2. 국제건설계약의 주요 쟁점 및 논쟁 21
2.2.1. 해외건설산업의 어닝쇼크 영향 21
2.2.2. 국제건설계약법 연구 및 실무의 발전과정 21
2.2.3. 기존 국제건설계약법 및 분쟁해결 관련 연구의 주요 쟁점 22
2.3. 'Fitness for Purpose' 의무 24
2.3.1. 'Fitness for Purpose'의 정의 24
2.3.2. 'Fitness for Purpose' 보장의무에 대한 견해 29
2.3.3. 소결 34
2.4. Reasonable Professional skill and care 의무 34
2.5. 국제건설계약에서 하자 35
2.5.1. 하자의 개념 35
2.5.2. 하자 개념의 비교법적 분석 36
제3장 'Fitness for purpose' 관련 판례분석 40
3.1. 판례 분석 및 시사점 40
3.1.1. 주요판례1 (Robin Rigg Case) 40
3.1.2. 주요판례분석 2(Flour Ltd v Shanghai Zhenhua Heavy Industry Co Ltd) 46
3.1.3. 주요판례분석 3(The Steel Company v Willand management) 47
3.1.4. 주요판례분석 4(Greater Vancouver Water District("GVWD") v North American pipe and Steel Ltd("NAPS")) 48
3.1.5. 주요판례분석 5(Greaves v. Baynham Case) 49
3.1.6. 주요판례분석 6(IBA v. EMI and BICC Case) 50
3.1.7. 주요판례분석 7(Viking v. TH White Case) 51
3.2. 'Fitness for purpose'관련 판례에 적용된 법 원칙 51
3.2.1. 명확한 요구조건이 있는 경우의 법 원칙 51
3.2.2. 명확한 요구조건이 없는 경우의 법 원칙 52
3.3. 'Fitness for purpose' 의무 관련 실무적 주의사항 52
3.4. FIDIC에서 'Fitness for purpose' 규정 53
3.4.1. Yellow Book 53
3.4.2. Silver Book 54
3.5. 국제건설계약에서 하자 55
3.5.1. 국제건설계약에서 하자 관련 쟁점 55
3.5.2. 하자담보책임 기간 61
3.5.3. 하자보수의 실패와 도급인의 해제권 65
3.5.4. 하자보수증권 66
3.6. 소결 70
제4장 'Fitness for purpose' Risk 대비 방안사항 72
4.1. 영미법 하에서의 Risk 대응방안 72
4.1.1. 'Fitness for purpose'(목적적합성) 보장의무 대응논리 72
4.1.2. 계약적 Risk 관리방안 73
4.2. 대륙법 하에서의 대응방안 74
4.2.1. 프랑스법 하에서의 대응방안 74
4.2.2. 중동국가(UAE, Qatar) 준거법 하에서의 대응방안 75
4.2.3. Decennial Liability에 대한 주의 76
4.3. 책임제한으로 Risk 경감방안 77
4.3.1. 결과적 손해, 간접 손해 또는 특별 손해의 배제 77
4.3.2. 예정 손해배상액의 상한 78
4.4. 소결 80
제5장 결론 82
참고문헌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