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9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9
1.2. 연구의 범위 25
1.3. 연구의 방법 26
제2장 우리나라의 조종사 양성 전문교육기관 제도 28
2.1. 전문교육기관 운영현황 28
2.2. 전문교육기관 관련 법·규정 28
2.3. 전문교육기관에서 조종사 자격증명 취득 방법 29
2.3.1. 자가용 조종사 29
2.3.2. 사업용 조종사 31
2.3.3. 운송용 조종사 32
2.3.4. 계기비행증명 32
2.3.5. 조종교육증명 34
제3장 국가별 전문교육기관 제도 36
3.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표준 및 권고방식 36
3.1.1. 조종사 자격증명 및 한정자격 36
3.1.2. 전문교육기관 제도 43
3.2. 미국(FAA)의 전문교육기관 제도 46
3.2.1.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 과정 48
3.2.2.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과정 50
3.2.3. 계기비행증명 과정 53
3.2.4. 조종교육증명 과정 54
3.3. 유럽(EASA)의 전문교육기관 제도 57
3.3.1.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 과정 59
3.3.2.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과정 60
3.3.3. 계기비행증명 과정 62
3.3.4. 조종교육증명 63
3.3.5. 통합과정 65
3.4. 캐나다의 전문교육기관 제도 67
3.4.1.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 과정 68
3.4.2.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과정 69
3.4.3. 계기비행증명 과정 70
3.4.4. 조종교육증명 과정 71
3.4.5. 통합과정 72
3.5. 호주의 전문교육기관 제도 74
3.5.1.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 과정 76
3.5.2.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과정 77
3.5.3. 계기비행증명 과정 78
3.5.4. 조종교육증명 과정 78
3.6. 일본의 전문교육기관 제도 79
3.6.1.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 과정 80
3.6.2.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과정 81
3.6.3. 계기비행증명 과정 82
3.6.4. 조종교육증명 과정 83
3.7. 중국의 전문교육기관 제도 86
3.7.1.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 과정 87
3.7.2.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과정 89
3.7.3. 계기비행증명 과정 91
3.7.4. 조종교육증명 과정 92
3.8. 동남아시아 국가의 전문교육기관 제도 93
3.8.1. 싱가포르 93
3.8.2. 필리핀 96
제4장 국가별 전문교육기관 제도 비교분석 98
4.1. 국가별 비행훈련기관(전문/비전문교육기관)제도 적용 98
4.2. 국가별 전문교육기관 학과교육 비교분석 99
4.3. 국가별 전문교육기관 실기교육 비교분석 101
4.4. 조종사 자격증명 통합과정 제도 비교분석 103
4.5. 종합분석 104
제5장 전문교육기관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107
5.1. 설문조사 대상 107
5.2. 설문 항목 개발 및 분석 방법 109
5.2.1. 설문 항목 개발 109
5.2.2. 설문 분석 방법 109
5.3. 설문 분석 결과 111
5.3.1. 전문교육기관 관련 법규 개정 및 시행 111
5.3.2. 국가별 전문교육기관 제도 비교 126
제6장 전문교육기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86
6.1. 전문교육기관 제도의 문제점 186
6.1.1. 전문교육기관에 관련된 법·규정 및 운영의 문제점 186
6.1.2. 과다한 학과교육 시간 188
6.1.3. 전문교육기관 실기교육 과목 및 시간의 적용 제한 189
6.1.4. 통합 입과 및 수료 보고의 부재 191
6.2. 전문교육기관 제도의 개선방안 191
6.2.1. 전문교육기관, 비전문교육기관 제도의 운영 191
6.2.2. 전문교육기관 규제 개선 193
6.2.3. 학과교육시간 개선 193
6.2.4. 실기교육 과목 및 시간의 개선 194
6.2.5. 통합 입과 및 수료 보고의 운영 195
제7장 결론 196
7.1. 연구결과 196
7.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제언 198
참고문헌 200
ABSTRACT 203
부록_설문지 206
〈표 1.1〉 전문교육기관 항공훈련기관 지정인가 및 안전관리현황 20
〈표 2.1〉 자가용 조종사 학과교육 내용 및 시간 30
〈표 2.2〉 자가용 조종사 실기교육 과목 및 시간 30
〈표 2.3〉 사업용 조종사 학과교육 내용 및 시간 31
〈표 2.4〉 사업용 조종사 실기교육 과목 및 시간 32
〈표 2.5〉 계기비행증명 학과교육 내용 및 시간 33
〈표 2.6〉 계기비행증명 실기과목 및 시간 33
〈표 2.7〉 조종교육증명 학과교육 내용 및 시간 34
〈표 2.8〉 조종교육증명 실기교육 과목 및 시간 34
〈표 3.1〉 ICAO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위한 학과교육 범위 37
〈표 3.2〉 ICAO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위한 비행경험 38
〈표 3.3〉 ICAO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위한 학과교육 범위 39
〈표 3.4〉 ICAO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위한 비행경험 40
〈표 3.5〉 ICAO 계기비행증명 학과교육 범위 41
〈표 3.6〉 ICAO 계기비행증명 실기교육 요구조건 42
〈표 3.7〉 미국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 48
〈표 3.8〉 미국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 50
〈표 3.9〉 미국 계기비행증명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 53
〈표 3.10〉 미국 조종교육증명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 55
〈표 3.11〉 유럽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 59
〈표 3.12〉 유럽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학과교육 및실기교육 60
〈표 3.13〉 유럽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실기교육 과목 61
〈표 3.14〉 유럽 계기비행증명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 과목과 시간 62
〈표 3.15〉 유럽 비행교관 자격증명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 64
〈표 3.16〉 사업용 및 계기비행증명 통합과정 학과 및실기교육 65
〈표 3.17〉 사업용 조종사 통합과정 학과 및 실기교육 66
〈표 3.18〉 캐나다 자가용 조종사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 68
〈표 3.19〉 캐나다 사업용 조종사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 69
〈표 3.20〉 캐나다 계기비행증명 실기교육 70
〈표 3.21〉 캐나다 조종교육증명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 71
〈표 3.22〉 캐나다 사업용 조종사 통합과정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 72
〈표 3.23〉 캐나다 사업용 및 계기비행증명 통합과정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 73
〈표 3.24〉 호주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 실기교육 76
〈표 3.25〉 호주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실기교육 77
〈표 3.26〉 호주 계기비행증명 실기교육 78
〈표 3.27〉 일본 자가용 조종사 학과교육 80
〈표 3.28〉 일본 자가용 조종사 실기교육 81
〈표 3.29〉 일본 사업용 조종사 학과교육 81
〈표 3.30〉 일본 사업용 조종사 실기교육 과목 82
〈표 3.31〉 일본 계기비행증명 학과교육 82
〈표 3.32〉 일본 계기비행증명 실기교육 83
〈표 3.33〉 일본 조종교육증명 학과교육 83
〈표 3.34〉 일본 조종교육증명 실기교육 과목 84
〈표 3.35〉 2인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의 조종교육증명 학과교육 84
〈표 3.36〉 2인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의 조종교육증명 실기교육 85
〈표 3.37〉 중국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 학과교육 및실기교육 87
〈표 3.38〉 중국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학과교육 및실기교육 89
〈표 3.39〉 중국 계기비행증명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 91
〈표 3.40〉 싱가포르 사업용 및 계기 통합과정 학과/실기교육 조건 94
〈표 3.41〉 싱가포르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조건 95
〈표 3.42〉 필리핀 자가용 및 사업용 조종사 실기교육 96
〈표 3.43〉 필리핀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실기교육 97
〈표 4.1〉 국가별 비행훈련기관 제도 관련 비교 98
〈표 4.2〉 국가별 전문교육기관 학과교육 요구시간 99
〈표 4.3〉 국가별 전문교육기관 실기교육 요구시간 101
〈표 4.4〉 국가별 통합과정 학과교육 및 실기교육 요구조건 103
〈표 5.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08
〈표 5.2〉 조종사 양성기관의 전문교육기관 강제 전환에 대한 타당성 112
〈표 5.3〉 학과교육만 진행하고 있는 대학교 항공 운항학과의 전문교육기관 강제 변경에 대한 타당성 114
〈표 5.4〉 조종사 양성 전문교육기관과 관련된 항공법규 및 제도의 합리성 및 현실성 116
〈표 5.5〉 대학교 항공 운항학과 복학생 또는 사설 비행교육원의 직장과 교육을 병행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 운영 적절성 118
〈표 5.6〉 전문교육기관을 유지하면서 조종사 양성과정을 전문교육과정과 비전문교육과정으로 이원화 운영하는 것에 대한 합리성 120
〈표 5.7〉 조종사 양성 교육기관을 전문교육기관과 비전문교육기관으로 이원화 운영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122
〈표 5.8〉 유럽과 같이 자가용 과정까지 전문교육기관이 아닌 공표된 비행교육기관으로 교육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125
〈표 5.9〉 주요 국가 대비 우리나라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학과교육(180시간) 적절성 128
〈표 5.10〉 인접 국가 대비 우리나라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학과교육(180시간) 적절성 130
〈표 5.11〉 전문교육기관 자가용 조종사 과정 학과교육 이수 시 학과시험 일부 과목 면제 타당성 132
〈표 5.12〉 학과시험 과목 면제를 하지 않는 현행 조건에서 적당한 전문교육기관의 학과교육 시간 134
〈표 5.13〉 주요 국가 대비 우리나라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최소 비행시간 기준(전문교육기관 35시간, 비전문교육기관 40시간) 적절성 136
〈표 5.14〉 인접 국가 대비 우리나라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최소 비행시간 기준(전문교육기관 35시간, 비전문교육기관 40시간) 적절성 138
〈표 5.15〉 우리나라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 취득을 위해 적당한 최소 비행시간 140
〈표 5.16〉 유럽에서 운영하는 공표된 교육기관(비전문교육과정)을 도입 하여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 취득 가능 시 적당한 최소 비행시간 기준 142
〈표 5.17〉 주요 국가 대비 우리나라 계기비행증명 취득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학과교육시간(70시간) 적절성 145
〈표 5.18〉 인접 국가 대비 우리나라 계기비행증명 취득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학과교육시간(70시간) 적절성 147
〈표 5.19〉 다른 국가와 비교 또는 국내 실정 고려 시 계기비행증명 취득을 위해 적당한 학과교육 시간 149
〈표 5.20〉 계기비행증명 취득을 위한 최소 비행시간(40시간) 적절성 151
〈표 5.21〉 다른 국가 대비 계기비행증명 취득을 위해 적당한 최소 비행시간 153
〈표 5.22〉 주요 국가 대비 우리나라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학과교육(330시간) 적절성 155
〈표 5.23〉 인접 국가 대비 우리나라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학과교육(330시간) 적절성 157
〈표 5.24〉 전문교육기관 사업용 조종사 과정 학과교육 이수 시 학과시험 일부 과목 면제 타당성 159
〈표 5.25〉 시험면제를 하지 않는 현행 조건에서 적당한 전문교육기관의 사업용 조종사 과정 학과교육시간 161
〈표 5.26〉 전문교육기관의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최소 비행시간에서 자가용 조종사 과정 최소 비행시간 인정의 타당성 164
〈표 5.27〉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하면서 축적된 모든 비행 시간을 전문교육기관 사업용 조종사 과정 취득 기준 시간... 166
〈표 5.28〉 전문교육기관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최소 비행시간 기준 168
〈표 5.29〉 비전문교육기관 과정으로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취득 가능 시 적당한 최소 비행시간 기준 170
〈표 5.30〉 주요 국가 대비 우리나라 조종교육증명 취득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학과교육시간(135시간) 적절성 173
〈표 5.31〉 인접 국가 대비 우리나라 조종교육증명 취득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학과교육시간(135시간) 적절성 175
〈표 5.32〉 우리나라의 조종교육증명 취득을 위한 최소 비행시간 (25시간) 적절성 177
〈표 5.33〉 우리나라의 조종교육증명 취득을 위한 적당한 최소 비행시간 179
〈표 5.34〉 우리나라 조종사 양성 전문교육기관의 통합과정 필요성 181
〈표 5.35〉 통합과정을 시행 시 교육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학과교육 시간과 비행훈련 시간을 증가 또는 감소를 통한 조종사... 183
〈표 5.36〉 통합과정별로 교육 기간을 정하여 진행하는 집중적인 교육을 통한 교육 품질 향상 및 전문교육기관 운영, 통합교육 취지 적절성 185
〈표 6.1〉 조종사 자격증명 별 실기교육 시간 현행 유지 응답률 189
〈표 6.2〉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비행경험 195
〈그림 1〉 아시아 국가별 조종사 양성 훈련기관 및 항공기 현황 22
〈그림 2〉 아시아 국가별 비행 훈련기관 증가 현황 (2018~2020) 23
〈그림 3〉 아시아 국가별 훈련용 고정익 항공기 도입현황 (2018~2020) 23
〈그림 4〉 연구 절차 흐름도 27
〈그림 5〉 국가별 전문교육기관 학과교육시간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