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8
제1절 문제제기 18
제2절 기존 연구의 동향 23
1. 기록관리론 연구 동향 23
2. 기록인식론 연구 동향 27
제3절 연구범위와 방법 30
1. 연구 대상 30
2. 연구 범위 32
3. 연구 방법과 구성 34
4. 대통령기록 인용 규칙 37
제2장 대통령기록의 유형과 특징 40
제1절 대통령기록관 기록 개관 40
1. 대통령기록물법 제정과 대통령기록관 설립 40
2. 대통령기록관 기록 개관 44
제2절 대통령기록의 유형과 특징(16대·17대 대통령기록을 중심으로) 47
1. 16대 대통령기록 48
2. 17대 대통령기록 53
3. 비교 및 특징 57
제3절 생산시스템 분석 및 기록의 구조 60
1. 생산시스템 분석 60
2. 생산기록의 구조와 특징 74
제3장 기록관리비서관실(연설기록비서관실) 기록 비교·분석 81
제1절 조직 및 기능 81
제2절 기록 조사·분석 84
1. 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84
2. 17대 연설기록비서관실 148
제3절 16·17대 기록관리비서관실(연설기록비서관실) 기록 비교·분석 185
1. 업무기능 및 단위과제 185
2. 기록 철·건 191
3. 기록 건 197
제4장 부속실 기록 비교·분석 201
제1절 조직 및 기능 201
제2절 기록 조사·분석 203
1. 16대 부속실 203
2. 17대 부속실 233
제3절 16·17대 부속실 기록 비교·분석 250
1. 업무기능 및 단위과제 250
2. 기록 철·건 255
3. 기록 건 262
제5장 치안비서관실 기록 비교·분석 265
제1절 조직 및 기능 265
제2절 기록 조사·분석 267
1. 16대 치안비서관실 267
2. 17대 치안비서관실 290
제3절 16·17대 치안비서관실 기록 비교·분석 305
1. 업무기능 및 단위과제 305
2. 기록 철·건 309
3. 기록 건 315
제6장 대통령기록관리 재설계 318
제1절 16·17대 대통령비서실(대통령실) 기록 비교·분석 318
1. 업무기능 및 단위과제 318
2. 기록 철·건 319
3. 기록 건 326
제2절 분석 결과 및 시사점 330
1. 16·17대 대통령비서실(대통령실) 기록의 주요 특징 330
2. 16·17대 대통령비서실(대통령실) 기록 분석 결과 338
제3절 대통령기록 분석을 통한 대통령기록관리 재설계 방안 350
1. 생산 350
2. 재조직(기록의 분류·정리·기술) 362
3. 서비스 367
제7장 결론 383
참고 문헌 386
국문 요약 400
Abstract 402
〈표 1〉 대통령기록 활용 우수논문에서의 대통령 기록 인용규칙 37
〈표 2〉 대통령기록 인용규칙 38
〈표 3〉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 관련 항목) 41
〈표 4〉 대통령기록관 기록 소장현황(2021.12.31. 기준) 44
〈표 5〉 대통령기록관 기록 소장(Top 5) 현황(2021.12.31. 기준) 45
〈표 6〉 16대 대통령 기록 이관 대상기관 현황 48
〈표 7〉 16대 대통령기록 이관 추진 경과 50
〈표 8〉 16대 대통령기록 이관 세부내역 51
〈표 9〉 17대 대통령 기록 이관 대상기관 현황 54
〈표 10〉 17대 대통령기록 이관 추진 경과 55
〈표 11〉 17대 대통령기록 이관 세부내역 56
〈표 12〉 16대·17대 대통령기록 이관 세부내역 57
〈표 13〉 16대·17대 대통령기록 유형별 이관 수량 59
〈표 14〉 e지원시스템 주요 메뉴 65
〈표 15〉 위민시스템 주요 메뉴 68
〈표 16〉 통치사료비서관실 업무 82
〈표 17〉 기록관리(기능) 비서관실 조직 연혁 83
〈표 18〉 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업무기능 및 단위과제 89
〈표 19〉 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업무기능별 단위과제 수량 93
〈표 20〉 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고유기능 94
〈표 21〉 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단위과제별 기록 철·건 수량 95
〈표 22〉 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단위과제별 기록 철·건 분포도 98
〈표 23〉 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기록 '철 생산시스템' 유형 99
〈표 24〉 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기록 건 수량별 '철' 분포도 100
〈표 25〉 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기록 '보존기간' 유형 101
〈표 26〉 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기록 '보존기간 책정사유' 유형 101
〈표 27〉 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기록 '철 관리부서' 유형 103
〈표 28〉 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기록 '철 이관일' 104
〈표 29〉 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기록 '철 생산부서' 유형 104
〈표 30〉 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기록 '철 기록' 문서 유형 105
〈표 31〉 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기록 '건 전자기록' 유형 106
〈표 32〉 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기록 '건 공개여부' 유형 107
〈표 33〉 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기록 '건 생산부서' 유형 107
〈표 34〉 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기록 '건 생산연도' 유형 109
〈표 35〉 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기록 '전자기록 여부' 유형 109
〈표 36〉 '대통령기록물 기술서집' 기록관리비서관실 기술 내용 110
〈표 37〉 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기록 건 개요' 모형 112
〈표 38〉 '기록 건 개요' 작성을 위한 모형 114
〈표 39〉 16대 기록관리비서관실 '기록 건 개요' 작성 대상(기록 건) 115
〈표 40〉 접근제한기록의 4가지 유형 118
〈표 41〉 기록관리혁신 비전과 과제 121
〈표 42〉 참여정부 기록관리혁신 추진경과 125
〈표 43〉 로드맵의 주요 아젠다 및 세부과제 126
〈표 44〉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126
〈표 45〉 대통령기록관 건립 대상지 129
〈표 46〉 인계인수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131
〈표 47〉 이관대상 기록 현황 134
〈표 48〉 이관 실무팀 수행업무 135
〈표 49〉 대통령지정기록 제도 추진단계 138
〈표 50〉 대통령지정기록 보호기간 지정단위 138
〈표 51〉 정보공개제도 추진 개선과제 141
〈표 52〉 과제관리카드 보존기간 선택 시 판단기준 144
〈표 53〉 17대 연설기록비서관실 업무기능 및 단위과제 151
〈표 54〉 17대 연설기록비서관실 업무기능별 단위과제 수량 153
〈표 55〉 17대 연설기록비서관실 고유기능 154
〈표 56〉 17대 연설기록비서관실 단위과제별 기록 철·건 수량 155
〈표 57〉 17대 연설기록비서관실 단위과제별 기록 철·건 분포도 157
〈표 58〉 17대 연설기록비서관실 기록 '철 생산시스템' 유형 158
〈표 59〉 17대 연설기록비서관실 기록 건 수량별 '철' 분포도 159
〈표 60〉 17대 연설기록비서관실 기록 '보존기간' 유형 160
〈표 61〉 17대 연설기록비서관실 기록 '철 관리부서' 유형 160
〈표 62〉 17대 연설기록비서관실 기록 '철 이관일' 및 '입수유형' 161
〈표 63〉 17대 연설기록비서관실 기록 '철 생산부서' 유형 161
〈표 64〉 연설기록비서관실 기록 '철 기록' 문서 유형 162
〈표 65〉 17대 연설기록비서관실 기록 '건 전자기록' 유형 163
〈표 66〉 17대 연설기록비서관실 기록 '건 공개여부' 유형 163
〈표 67〉 17대 연설기록비서관실 기록 '건 생산부서' 유형 164
〈표 68〉 17대 연설기록비서관실 기록 '건 생산연도' 유형 164
〈표 69〉 17대 연설기록비서관실 기록 '전자기록 여부' 유형 165
〈표 70〉 17대 연설기록비서관실 '기록 건 개요' 작성 대상(기록 건) 166
〈표 71〉 대통령실 기록 현황(생산기간 : '08.2-'11.12) 169
〈표 72〉 '현 대통령 임기' 및 '차기 대통령 임기' 175
〈표 73〉 연설기록비서관실 '기록관리' 주요 기능 177
〈표 74〉 '기록관리' 조직별 기능분류 세부항목 182
〈표 75〉 17대 연설기록비서관실 '기록관리' 기능 분석 결과 182
〈표 76〉 16·17대 기록관리비서관실(연설기록) 업무기능 비교(고유기능) 185
〈표 77〉 16·17대 기록관리비서관실(연설기록) 업무기능 비교(고유기능 요약) 187
〈표 78〉 16·17대 기록관리비서관실(연설기록) 단위과제 비교(고유기능) 188
〈표 79〉 16·17대 기록관리비서관실(연설기록) 기록 '철 생산시스템' 유형 비교 191
〈표 80〉 16·17대 기록관리비서관실(연설기록) 기록 건 수량별 '철 분포도' 비교 192
〈표 81〉 16·17대 기록관리비서관실(연설기록) 기록 '보존기간' 유형 비교 193
〈표 82〉 16·17대 기록관리비서관실(연설기록) 기록 '철 관리부서' 유형 비교 194
〈표 83〉 16·17대 기록관리비서관실(연설기록) 기록 '입수' 유형 비교 195
〈표 84〉 16·17대 기록관리비서관실(연설기록) 기록 '철 생산부서' 유형 비교 195
〈표 85〉 16·17대 기록관리비서관실(연설기록) 기록 '기록 형태' 비교 196
〈표 86〉 16·17대 기록관리비서관실(연설기록) 기록 '건 전자기록' 유형 비교 197
〈표 87〉 16·17대 기록관리비서관실(연설기록) 기록 '건 공개' 유형 비교 198
〈표 88〉 16·17대 기록관리비서관실(연설기록) 기록 '건 생산부서' 유형 비교 198
〈표 89〉 16·17대 기록관리비서관실(연설기록) 기록 '건 생산연도' 유형 비교 199
〈표 90〉 16·17대 기록관리비서관실(연설기록) 기록 '전자기록' 유형 비교 200
〈표 91〉 부속실 조직 연혁 202
〈표 92〉 16대 부속실 업무기능 및 단위과제 207
〈표 93〉 16대 부속실 업무기능별 하위분류·단위과제 수량 211
〈표 94〉 16대 부속실 업무기능별 기록 철·건 수량 212
〈표 95〉 16대 부속실 고유기능 213
〈표 96〉 16대 부속실 단위과제별 기록 철·건 수량 214
〈표 97〉 16대 부속실 단위과제별 기록 철·건 분포도 220
〈표 98〉 16대 부속실 기록 '철 생산시스템' 유형 221
〈표 99〉 16대 부속실 기록 건 수량별 '철' 분포도 221
〈표 100〉 16대 부속실 기록 '보존기간' 유형 222
〈표 101〉 16대 부속실 기록 '철 관리부서' 유형 223
〈표 102〉 16대 부속실 기록 '철 이관일' 및 '입수유형' 224
〈표 103〉 16대 부속실 기록 '철 생산부서' 유형 225
〈표 104〉 16대 부속실 기록 '철 기록' 문서 유형 226
〈표 105〉 16대 부속실 기록 '건 전자기록' 유형 227
〈표 106〉 16대 부속실 기록 '건 공개여부' 유형 227
〈표 107〉 16대 부속실 기록 '건 생산부서' 유형 228
〈표 108〉 16대 부속실 기록 '건 생산연도' 유형 229
〈표 109〉 16대 부속실 기록 '전자기록 여부' 유형 229
〈표 110〉 17대 부속실 업무기능 및 단위과제 235
〈표 111〉 17대 부속실 업무기능별 단위과제 수량 237
〈표 112〉 17대 부속실 고유기능 237
〈표 113〉 17대 부속실 단위과제별 기록 철·건 수량 238
〈표 114〉 17대 부속실 단위과제별 기록 철·건 분포도 239
〈표 115〉 17대 부속실 기록 '철 생산시스템' 유형 240
〈표 116〉 17대 부속실 기록 건 수량별 '철' 분포도 240
〈표 117〉 17대 부속실 기록 '보존기간' 유형 241
〈표 118〉 17대 부속실 기록 '철 관리부서' 유형 242
〈표 119〉 17대 부속실 기록 '철 이관일' 및 '입수유형' 242
〈표 120〉 17대 부속실 기록 '철 생산부서' 유형 243
〈표 121〉 17대 부속실 기록 '철 기록' 문서 유형 243
〈표 122〉 17대 부속실 기록 '건 전자기록' 유형 244
〈표 123〉 17대 부속실 기록 '건 공개여부' 유형 244
〈표 124〉 17대 부속실 기록 '건 생산부서' 유형 245
〈표 125〉 17대 부속실 기록 '건 생산연도' 유형 245
〈표 126〉 17대 부속실 기록 '전자기록 여부' 유형 246
〈표 127〉 16·17대 부속실 업무기능 비교(고유기능) 250
〈표 128〉 16·17대 부속실 업무기능 비교(고유기능 요약) 251
〈표 129〉 16·17대 부속실 단위과제 비교(고유기능) 251
〈표 130〉 16·17대 부속실 기록 '철 생산시스템' 유형 비교 255
〈표 131〉 16·17대 부속실 기록 건 수량별 '철 분포도' 비교 256
〈표 132〉 16·17대 부속실 기록 '보존기간' 유형 비교 257
〈표 133〉 16·17대 부속실 기록 '철 관리부서' 유형 비교 258
〈표 134〉 16·17대 부속실 기록 '입수' 유형 비교 259
〈표 135〉 16·17대 부속실 기록 '철 생산부서' 유형 비교 260
〈표 136〉 16·17대 부속실 기록 '기록 형태' 비교 261
〈표 137〉 16·17대 부속실 기록 '건 전자기록' 유형 비교 262
〈표 138〉 16·17대 부속실 기록 '건 공개' 유형 비교 263
〈표 139〉 16·17대 부속실 기록 '건 생산부서' 유형 비교 263
〈표 140〉 16·17대 부속실 기록 '건 생산연도' 유형 비교 264
〈표 141〉 16·17대 부속실 기록 '전자기록' 유형 비교 264
〈표 142〉 치안비서관실 조직 연혁 266
〈표 143〉 16대 치안비서관실 업무기능 및 단위과제 272
〈표 144〉 16대 치안비서관실 업무기능별 단위과제 수량 274
〈표 145〉 16대 치안비서관실 고유기능 275
〈표 146〉 16대 치안비서관실 단위과제별 기록 철·건 수량 276
〈표 147〉 16대 치안비서관실 단위과제별 기록 철·건 분포도 279
〈표 148〉 16대 치안비서관실 기록 '철 생산시스템' 유형 280
〈표 149〉 16대 치안비서관실 기록 건 수량별 '철' 분포도 280
〈표 150〉 16대 치안비서관실 기록 '보존기간' 유형 281
〈표 151〉 16대 치안비서관실 기록 '철 관리부서' 유형 282
〈표 152〉 16대 치안비서관실 기록 '철 이관일' 및 '입수유형' 282
〈표 153〉 16대 치안비서관실 기록 '철 생산부서' 유형 283
〈표 154〉 16대 치안비서관실 기록 '철 기록' 문서 유형 283
〈표 155〉 16대 치안비서관실 기록 '건 전자기록' 유형 284
〈표 156〉 16대 치안비서관실 기록 '건 공개여부' 유형 284
〈표 157〉 16대 치안비서관실 기록 '건 생산부서' 유형 285
〈표 158〉 16대 치안비서관실 기록 '건 생산연도' 유형 285
〈표 159〉 16대 치안비서관실 기록 '전자기록 여부' 유형 286
〈표 160〉 17대 치안비서관실 업무기능 및 단위과제 291
〈표 161〉 17대 치안비서관실 업무기능별 단위과제·철·건 수량 291
〈표 162〉 17대 치안비서관실 고유기능 292
〈표 163〉 17대 치안비서관실 단위과제별 기록 철·건 수량 292
〈표 164〉 17대 치안비서관실 단위과제별 기록 철·건 분포도 293
〈표 165〉 17대 치안비서관실 기록 '철 생산시스템' 유형 295
〈표 166〉 17대 치안비서관실 기록 건 수량별 '철' 분포도 295
〈표 167〉 17대 치안비서관실 기록 '보존기간' 유형 296
〈표 168〉 17대 치안비서관실 기록 '철 관리부서' 유형 297
〈표 169〉 17대 치안비서관실 기록 '철 이관일' 및 '입수유형' 297
〈표 170〉 17대 치안비서관실 기록 '철 생산부서' 유형 297
〈표 171〉 17대 치안비서관실 기록 '철 기록' 문서 유형 298
〈표 172〉 17대 치안비서관실 기록 '건 전자기록' 유형 299
〈표 173〉 17대 치안비서관실 기록 '건 공개여부' 유형 299
〈표 174〉 17대 치안비서관실 기록 '건 생산부서' 유형 300
〈표 175〉 17대 치안비서관실 기록 '건 생산연도' 유형 300
〈표 176〉 17대 치안비서관실 기록 '전자기록 여부' 유형 301
〈표 177〉 16·17대 치안비서관실 업무기능 비교(고유기능) 305
〈표 178〉 16·17대 치안비서관실 업무기능 비교(고유기능 요약) 306
〈표 179〉 16·17대 치안비서관실 단위과제 비교(고유기능) 306
〈표 180〉 16·17대 치안비서관실 기록 '철 생산시스템' 유형 비교 309
〈표 181〉 16·17대 치안비서관실 기록 건 수량별 '철 분포도' 비교 310
〈표 182〉 16·17대 치안비서관실 기록 '보존기간' 유형 비교 311
〈표 183〉 16·17대 치안비서관실 기록 '철 관리부서' 유형 비교 312
〈표 184〉 16·17대 치안비서관실 기록 '입수' 유형 비교 313
〈표 185〉 16·17대 치안비서관실 기록 '철 생산부서' 유형 비교 313
〈표 186〉 16·17대 치안비서관실 기록 '기록 형태' 비교 314
〈표 187〉 16·17대 치안비서관실 기록 '건 전자기록' 유형 비교 315
〈표 188〉 16·17대 치안비서관실 기록 '건 공개' 유형 비교 316
〈표 189〉 16·17대 치안비서관실 기록 '건 생산부서' 유형 비교 316
〈표 190〉 16·17대 치안비서관실 기록 '건 생산연도' 유형 비교 317
〈표 191〉 16·17대 치안비서관실 기록 '전자기록' 유형 비교 317
〈표 192〉 16·17대 대통령비서실 기능단위과제기록 철·건 수량 비교 318
〈표 193〉 16·17대 대통령비서실 기록 '철 생산시스템' 유형 비교 319
〈표 194〉 16·17대 대통령비서실 기록 건 수량별 '철 분포도' 비교 320
〈표 195〉 16·17대 대통령비서실 기록 '보존기간' 유형 비교 322
〈표 196〉 16·17대 대통령비서실 기록 '철 관리부서' 유형 비교 323
〈표 197〉 16·17대 대통령비서실 기록 '입수' 유형 비교 323
〈표 198〉 16·17대 대통령비서실 기록 '철 생산부서' 유형 비교 324
〈표 199〉 16·17대 대통령비서실 기록 '기록 형태' 비교 325
〈표 200〉 16·17대 대통령비서실 기록 '건 전자기록' 유형 비교 326
〈표 201〉 16·17대 대통령비서실 기록 '건 공개' 유형 비교 327
〈표 202〉 16·17대 대통령비서실 기록 '건 생산부서' 유형 비교 328
〈표 203〉 16·17대 대통령비서실 기록 '건 생산연도' 비교 328
〈표 204〉 16·17대 대통령비서실 기록 '전자기록' 유형 비교 329
〈표 205〉 16·17대 대통령비서실 업무기능 미분류(필드값없음) 현황 338
〈표 206〉 17대 대통령실 고유기능 339
〈표 207〉 16·17대 대통령비서실 단위과제 미분류(필드값없음) 현황 340
〈표 208〉 17대 치안비서관실 《주요 치안현안 점검》기록 목록 343
〈표 209〉 17대 대통령실 '비전자기록(문서)' 현황 344
〈표 210〉 17대 연설기록비서관실 '기록 건 개요' 작성 대상 생산일자 비교 349
〈표 211〉 '처리부서 업무담당자'의 역할 351
〈표 212〉 대통령기록포털 '기록컬렉션' 370
〈표 213〉 1차 정보공개청구 결과(메타데이터 유형) 375
〈표 214〉 2차 정보공개청구 결과(메타데이터 유형) 375
〈표 215〉 3차 정보공개청구 요청 대상(메타데이터 유형) 377
〈표 216〉 '대통령 기록관리 관련 입법……' 첨부파일 명 378
〈그림 1〉 연구흐름도 및 방법 35
〈그림 2〉 대통령기록관 직제구성(2007.11.30) 43
〈그림 3〉 e지원시스템 개념도 63
〈그림 4〉 e지원시스템 주요메뉴 65
〈그림 5〉 위민시스템 주요메뉴 67
〈그림 6〉 위민시스템 양식 및 결재작성 화면 69
〈그림 7〉 'GNB 및 바로가기' 메뉴 70
〈그림 8〉 '일정' 메뉴 71
〈그림 9〉 '나의업무' 메뉴 72
〈그림 10〉 e지원문서카드의 구성 75
〈그림 11〉 e지원지시카드의 구성 77
〈그림 12〉 e지원메모의 구성 79
〈그림 13〉 e지원일지의 구성 80
〈그림 14〉 전두환 대통령비서실 조직도 81
〈그림 15〉 대통령기록관 정책기록(기록관리) 기록 건 상세정보 113
〈그림 16〉 박정희 대통령(4공화국) 비서실 조직도 201
〈그림 17〉 전두환 대통령 비서실 조직도(1987.03.01) 265
〈그림 18〉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완료보고(1010211100000345) 347
〈그림 19〉 대통령실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분류기준(안)(1011172100000037) 348
〈그림 20〉 2008년도 대통령기록 '전자기록' 생산현황 354
〈그림 21〉 2009년도 대통령기록 '비전자기록' 생산현황 355
〈그림 22〉 대통령보좌기관 '기록관' 업무 재조정(안) 360
〈그림 23〉 대통령기록물 분류체계(예시 : 제16대 대통령비서실) 362
〈그림 24〉 레이건 대통령기록관 주제파일 범주 365
〈그림 25〉 대통령기록관 '통합검색' 결과 화면 368
〈그림 26〉 대통령기록관 '통합검색' 결과 화면2 369
〈그림 27〉 대통령기록관 '통합검색' 결과 화면3 370
〈그림 28〉 기록관리법 개정 추진 현황 보고(1010211100010923) 373
〈그림 29〉 e지원일지 기록 건 상세정보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