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은 제도적 혜택이나 지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낙인을 경험하게 한다. 우리 사회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올바른 사회의 역할을 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 및 이들을 위한 지원체계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부산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사업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 또한 이들에게 더 필요한 지원정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산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는 정책 지원 사업에 대한 욕구 및 만족도 설문조사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센터장 및 종사자들과 집단 인터뷰를 실시하고 다른 시·도에서 추진중에 있는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사업과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하는데 근거가 되는 조례를 비교·분석하여 부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및 제언을 요약하면 첫째, 학교 밖 청소년 중심의 독립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학교 밖 청소년이 센터를 방문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센터를 방문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여기에 오니 마음이 편해지는 공간 이러한 공간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의 경우가 그 대안으로 볼 수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는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운영지원 시스템 체계 마련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독립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위탁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특성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서비스가 차별화 되어 다양한 형태의 결과와 성과물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며 부산형 학교 밖 청소년지원 전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간 소통과 협업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 초기에는 청소년들이 일시적으로 학교와 공부에서 해방감에 젖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들 스스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쉽지 않다. 결국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기관 간 연계가 원활하지 못함으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은 관리체계 밖으로 나가게 되어 정상적으로 성장·발달하지 못하고 부적응적인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초등·중등·고등학생의 현행화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에 있어서 검정고시 고사장에서 많이 발굴되고 있는데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검정고시 고사장 내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홍보활동을 허용하게 하는 등 부산시와 교육청간의 업무협약 체결 등으로 네트워크 및 소통, 업무 협업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과 종사자의 인권 존중의 환경조성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근로권 교육과 기관간의 업무협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 없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이 근로현장에서 부당한 대우 등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고, 센터 종사자는 상사·선배·동료로부터의 갑질·괴롭힘 등으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노동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될 수 있는 근로권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들의 인권침해 예방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나 부산시인권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간의 업무협약을 통한 인권침해 방지 및 예방에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복합적인 위기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관계를 실패한 경험을 가진 이들도 많다. 한번 신뢰 관계를 쌓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은 매우 불안정한 업무 여건 속에 근무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청소년들이 종사자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고 한다. 부산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비교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인식하여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 및 고용의 안정성으로 전문성 있는 직원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걸맞는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부산시 차원의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생목표를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기도 한다고 한다. 과거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현재의 인식은 많은 부분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들을 문제아이로 보거나 비행 청소년으로 보는 사회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하며 이들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부산시에서는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교육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동일 연령대 청소년임에도 소외와 차별을 방지를 위한 법적근거(조례)가 필요하다. 건강과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청의 지원에서 제외돼 논란이 제기됐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사회·자연 재난으로부터 제도권내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교육재난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조례의 법적근거가 없는 관계로 제도권내와 밖의 청소년 차별요인을 없애야 한다. 부산시는 앞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재난 등에 대비한 교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거나 현재의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