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1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 목적 15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18
제2장 북한 보험제도 현황과 변화의 필요성 24
제1절 북한 보험제도 현황 24
1. 북한 보험의 시작과 확장 24
2. 북한 보험에 대한 인식 32
3. 북한의 보험제도 도입 38
제2절 북한의 보험제도와 변화 46
1. 무상치료제 도입과 보건 제도 46
2. 사회주의 노동법과 경노동제도 56
3. 북한 사회보장과 정양 제도 66
제3절 북한 보험법과 연구의 필요성 74
1. 북한 보험 도입 연구 필요성 74
2. 북한의 보험 현황분석 82
3. 북한 보험 독점기관인 조선민족보험총회사 90
제3장 북한 보험 현황과 분석틀 94
제1절 북한 보험 특징과 상품 확대 94
1. 보험 운영기관 94
2. 강연을 통해 선전하는 특정 보험 상품 99
제2절 자본주의 보험 도입 108
1. 자본주의 나라 보험회사들의 북한 진출 108
2. 북한주재 한국의 보험 사무소 설치 방안 110
3. 보험계약과 분쟁 해결 112
제3절 외국 보험 도입과정과 북한 보험 분석 구조 115
1. 중국의 보험 도입 사례 115
2. 통일 후 독일에서 보험 도입 사례 120
3. 북한의 보험 도입과 분석틀 125
제4장 북한 보험제도 도입 현황과 변화 방향 분석 131
제1절 사회주의 인민보건법 131
1. 사회주의 의료법 131
2. 특별보험대상으로 우대정책 139
3. 북한 법의 감정원 147
제2절 북한 보험제도 도입 현황분석 154
1. 김정은 정권 후 설립된 보험회사 154
2. 북한 기술보험과 농업보험 165
3. 보험 지사의 설립과 유지 규칙 171
제3절 북한 보험의 변화 방향 분석 176
1. 자본주의 보험 도입 176
2. 자본주의 보험의 장점·단점 183
3. 북한 보험의 장점·단점 189
제5장 북한 보험제도 한계점과 발전 방향 197
제1절 북한 보험제도 현황분석 결과 197
1. 북한 보험의 한계 197
2. 북한 국가법령으로 발표되는 보험제도 202
3. 남북한 보험 협력 전망 212
제2절 북한 보험제도 발전의 한계 216
1. 북한 보험 도입의 극한문제 216
2. 북한 보험 도입 발전 전망 222
제3절 북한 보험제도 변화 방향 229
1. 북한에 자본주의 보험 도입 전망 229
2. 북한 보건 분야 평가 234
3. 북한 보험 도입의 발전 능력 판단 244
제6장 결론 250
참고문헌 255
Abstract 262
〈표-1〉 북한 보험의 분류 43
〈표-2〉 조선민족보험총회사 내부 조직도 92
〈표-3〉 부양자보험 연간보험료 비율 102
〈표-4〉 북한 보험회사 조직도 155
〈표-5〉 북한에서 발표한 보험과 관련된 정령들 206
〈그림-1〉 전자보험봉사체계 《지평선》 홈페이지 157
〈그림-2〉 삼해보험회사의 홍보 그림 159
〈그림-3〉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손전화기들 164
〈그림-4〉 북한에서 발행되고 있는 손전화기 보험증권 165
〈그림-5〉 생산공정의 자동화 체계 선전화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