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11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 목적 14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19
제2장 패권경쟁과 INF의 영향과 역할 23
제1절 INF 조약과 강대국의 관계 23
1. 냉전 시대의 INF 조약 체결과 미·소 관계 23
2. 탈냉전 시대의 INF 폐기에 관한 미·중·러 관계 31
3. INF 조약의 성립과 폐기 : 냉전 종식과 전략경쟁의 서막 39
제2절 패권경쟁과 군사적 레버리지의 이론적 관점과 역사적 사례 46
1. 패권경쟁과 국제체제 변동의 이론적 관점: 패권경쟁 이론 46
2. 군사적 레버리지와 국제체제 변동 56
3. 강대국의 패권경쟁에서의 군사적 레버리지 평가 73
제3절 강대국의 패권경쟁과 INF 77
1. 냉전 시대 미·소 간의 패권경쟁과 INF 77
2. 탈냉전 시대 미·중 간의 패권경쟁과 INF 81
3. 미·소와 미·중 패권경쟁과 INF의 역학관계 85
제3장 미·소 패권경쟁과 INF 조약의 성립 90
제1절 열핵시대의 미·소 패권 균형과 불균형 90
1. 미국의 핵독점과 핵전략 90
2. 소련의 핵균형과 미국의 대소련 핵전략 94
3. 서유럽과 미·소의 핵균형 및 불균형 98
제2절 미·소의 INF 경쟁과 핵 군축협상 100
1. 핵무기와 국제사회의 비핵확산 레짐 100
2. 미·소 간의 INF 경쟁 104
3. 미·소 간 INF 조약 체결과 내용 108
제3절 소련의 신사고 외교와 INF 조약의 국제정치 113
1.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외교의 배경과 전개 113
2. 소련 전체주의의 체제위기와 미·소 핵무기 경쟁의 체제변동 118
3. INF, START 조약의 성립과 탈냉전 군사질서의 서막 121
제4장 INF 조약 폐기와 미·중 패권경쟁의 역학 변동 분석 124
제1절 미·중 간의 군사적 균형과 불균형 124
1.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평가 124
2. 미·중 간의 핵전략과 패권경쟁 130
3. 중국의 A2/AD와 미사일 능력 증강 134
제2절 중국의 세계패권 도전 138
1. 중국의 강대국화와 공세전략 138
2. 중국의 해양 세력화 143
3. 중국의 INF 확장에 따른 국제질서 변동 148
제3절 미·중 군사경쟁의 구조와 상호작용 151
1. 미·중 밀월 협조와 미·중 충돌 151
2. 중국 고도 경제성장과 군비증강 155
3. INF의 수혜국 : 중국의 INF 증강 161
제5장 INF 조약의 성립 및 폐기와 국제체제 변동 166
제1절 미·소, 미·중 패권경쟁과 INF 166
1. 미·소 패권경쟁에서 INF 조약의 성립 166
2. 미·중 패권경쟁에서 INF 조약의 폐기 170
3. INF 조약과 탈냉전·신냉전 체제의 변동 분석 174
제2절 미·중 패권경쟁과 INF의 작용 181
1. 중국의 미사일·전술핵 증강 181
2.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강화 186
3. 신냉전 국제체제와 군사능력의 초격차 190
제3절 INF 폐기 이후의 국제체제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195
1. 남북한의 상호 비대칭 강압전략의 구조화 : 북한핵, 비핵강압의 균형 접근 195
2. 자위력 차원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태세 구축 200
3. 한미 연합방위력과 미국의 확장핵억제력 강화 207
제6장 결론 213
참고문헌 219
Abstract 240
〈표 1〉 중국 해군력 함정 발전 전망 128
〈표 2〉 중국의 중단거리 미사일 전력 현황 132
〈그림 1〉 냉전 시대 및 탈냉전 시대 핵무기 협상 관련 이슈 30
〈그림 2〉 Blue Economic Passage 146
〈그림 3〉 중국 화물수출입 상황 158
〈그림 4〉 중국 주요교역 파트너 158
〈그림 5〉 한국의 북한 미사일 요격체계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