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13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2
제2장 공공도서관 정책 환경과 법제 분석 27
제1절 정책변동의 유형과 특징 27
1. 정책변동의 개념과 유형 27
2. 정책변동의 이론과 특징 32
제2절 정책 환경변화와 공공도서관 49
1. 정책 환경과 공공도서관 49
2. 한국 공공도서관 법제의 변화 56
제3절 공공도서관의 정책 환경 62
1. 공공도서관 정책추진 체계 62
2. 공공도서관 정책추진 참여자 68
3. 공공도서관 정책변동 분석요소 78
제3장 공공도서관 법제의 발전과 비교 유형 83
제1절 문화개발형: 영국의 공공도서관 법제와 정책 83
1. 영국 공공도서관 법제의 발전 83
2. 영국의 공공도서관 정책 89
제2절 시민교육형: 미국의 공공도서관 법제와 정책 93
1. 미국 공공도서관 법제의 발전 93
2. 미국의 공공도서관 정책 104
제3절 사회교육형: 일본의 공공도서관 법제와 정책 108
1. 일본 공공도서관 법제의 발전 108
2. 일본의 공공도서관 정책 116
제4절 공공도서관 법제 비교와 정책 평가 120
제4장 한국 도서관법과 공공도서관 정책 분석 124
제1절 교육에서 문화로: 1991년 「도서관진흥법」 124
1. 민주화와 문화창달의 시대 도래 124
2. 문화부 신설과 공공도서관 정책 기반 마련 129
3. 문화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 정체성 확보 135
4. 공공도서관의 문화역량 증진과 행정체계 이원화 초래 144
제2절 민관의 제도적 결합 시작: 1994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146
1. 세계화와 문화산업 시대의 독서정책 추진 146
2. 도서관계과 출판계의 갈등과 조정 149
3. 문고와 독서진흥의 민관 거버넌스 가능성 152
4. 독서진흥 활동전개와 민간참여 성과 미흡 166
제3절 중앙에서 지방으로: 2006년 「도서관법」 171
1. 지식정보와 지방분권시대 보편적 문화복지 요구 증대 171
2.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공공도서관 조성과 역할 확대 174
3. 도서관정책 추진체계 확립과 지방분권의 자율성 강화 182
4. 지역사회 공공도서관 확충과 운영 환경 부실화 191
제4절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2021년 「도서관법」 196
1. 인구변화와 백세 시대 삶의 질 추구 196
2. 공공도서관 정체성 강화와 질적 성장 도모 199
3. 공공도서관 공공성 증진을 위한 법체계 정비 204
제5절 공공도서관 정책환경과 법제변동 평가 210
제5장 공공도서관 정책과 법제 발전방향 고찰 215
제1절 외국의 공공도서관 법제와 한국의 비교 215
1. 도서관법 출현의 정치·사회적 배경 215
2. 공공도서관 법제의 변천과정 217
3. 도서관법의 조문 구성 비교 223
4.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과 유형 226
제2절 한국의 공공도서관 정책과 법제변동 과정 227
1. 도서관법의 변천과정 227
2. 도서관법의 조항별 변화와 비교 234
제3절 공공도서관 정책의 법적기반 강화 방향 243
1. 공공도서관 단일법 체제 전환 243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역할 명료화 244
3. 공공도서관 운영과 서비스 확대 기반 마련 247
4. 참여와 협력체계 활성화 248
제6장 결론 250
참고문헌 259
Abstract 274
〈표 1〉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의 창의 종류 40
〈표 2〉 최초 「도서관법」(1963)의 조문과 내용 58
〈표 3〉 통치시기별 도서관법과 도서관 정책 60
〈표 4〉 한국 도서관 정책 정책부서의 변화 69
〈표 5〉 한국 도서관 정책 관련 위원회 변화 71
〈표 6〉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구성과 주요 활동 75
〈표 7〉 다중흐름모형 (MSF)과 정책옹호연합모형 (ASF) 요소의 비교 80
〈표 8〉 도서관법 개정의 분석 요소와 내용 82
〈표 9〉 영국 「Public Libraries and Museums Act」1964의 1장 공공도서관 서비스 조항 87
〈표 10〉 미국 연방정부의 공공도서관 정책 관여 조직 96
〈표 11〉 미국 「Museum and Library Service Act」의 2장 Library Service and Tehchnology 조항 100
〈표 12〉 미국 연방 도서관 입법 주요개정 과정 103
〈표 13〉 일본의 「圖書館法」(2008) 조문과 내용 114
〈표 14〉 노태우정부의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의 단계별 정책방향 126
〈표 15〉 공공도서관 현황(1981-1989) 131
〈표 16〉 「도서관진흥법」개정과정의 분석요소와 내용 134
〈표 17〉 「도서관진흥법」(법률 제4347호)의 구성 138
〈표 18〉 「도서관법」과 「도서관진흥법」의 '법의 목적' 조항 비교 139
〈표 19〉 「도서관법」과 「도서관진흥법」의 도서관발전위원회 조항 비교 140
〈표 20〉 「도서관법」과 「도서관진흥법」의 공공도서관 업무내용 비교 141
〈표 21〉 「도서관법」과 「도서관진흥법」의 관장 및 운영위원회 비교 142
〈표 22〉 「도서관법」과 「도서관진흥법」의 공공도서관 설립·육성 비교 142
〈표 23〉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개정 과정의 분석 요소와 내용 152
〈표 24〉 「도서관및독서진흥법」(법률 제4746호)의 구성 155
〈표 25〉 「도서관진흥법」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법의 목적 비교 156
〈표 26〉 「도서관진흥법」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기금조항 비교 157
〈표 27〉 「도서관진흥법」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위원회 비교 158
〈표 28〉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사립공공도서관 관련 조항의 변화 161
〈표 29〉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기금관련 조항 삭제 163
〈표 30〉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위원회 삭제와 공공도서관 등록 조항 164
〈표 31〉 공공도서관 현황(1997-2006) 169
〈표 32〉 도서관 정보화추진계획(2000-2002) 170
〈표 33〉 「도서관법」개정 과정의 분석요소와 내용 181
〈표 34〉 「도서관법」(법률 제8029호)의 구성 183
〈표 35〉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과 「도서관법」의 법의 목적 비교 185
〈표 3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과 「도서관법」의 공공도서관 정의 비교 186
〈표 37〉 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공공도서관 추진 성과 192
〈표 38〉 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성과 193
〈표 39〉 「도서관법」전부개정 이후 공공도서관 수와 예산 195
〈표 40〉 「도서관법」개정과정의 분석 요소와 내용 203
〈표 41〉 「도서관법」(법률 제8029호)의 구성 204
〈표 42〉 「도서관법」 구조의 비교 206
〈표 43〉 2006년과 2021년 「도서관법」의 법의 목적 비교 207
〈표 44〉 2006년과 2021년 「도서관법」의 공공도서관 구분 비교 208
〈표 45〉 영국·미국·일본과 한국의 도서관법과 정책 비교 221
〈표 46〉 영국·미국·일본과 한국의 도서관법 조문 비교 225
〈표 47〉 「도서관진흥법」에서 「도서관법」까지의 비교 232
〈표 48〉 도서관법의 제1조 '법의 목적'의 변화 234
〈표 49〉 공공도서관 범주의 변화 235
〈표 50〉 도서관 자료 범주의 변화 237
〈표 51〉 위원회 명칭과 역할의 변화 238
〈표 52〉 도서관법의 '공공도서관' 조항의 변화 239
〈표 53〉 도서관법의 '공공도서관' 업무의 변화 241
〈그림 1〉 공공도서관 행정 및 정책 체계 63
〈그림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및 예산 전달구조 66
〈그림 3〉 일본의 「圖書館法」 추진체계 110
〈그림 4〉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圖書館法」 추진체계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