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14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23
제2장 내부고발자 보호의 중요성·정당성과 기본권의 실현 29
제1절 내부고발과 내부고발자 보호의 의의 29
1. 내부고발의 개념 29
2. 내부고발과 파레시아 34
3.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중요성 39
4.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 상황 43
5.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선행 연구 분석과 과제 60
제2절 내부고발과 보호의 정당성 65
1. 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와 내부고발 65
2. 인권실현과 내부고발 76
3. 내부고발의 헌법적 정당성 86
제3장 조사기준으로서 WPEA(내부고발자보호증진법) 등과 국제흐름 97
제1절 미국의 공적 영역에서의 내부고발자 보호 97
1. 1978년 공무원제도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 of 1978) 97
2. 1989년 개혁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WPA)] 103
3. 2012년 내부고발자보호증진법(Whistleblower Protect-ion Enhancement Act of 2012, WPEA) 125
4. 2017년 크리스 커패트릭 내부고발자보호법(Dr. Chris Kirkpatrick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2017) 143
제2절 미국의 사적(민간) 기업 영역에서의 보호 147
1. 1986년 부정청구금지법(the False Claims Reform Act of 1986) 147
2. 2002년 사베인-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of 2002) 157
3. 2010년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167
4.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기타 법률들 188
제3절 내부고발자 보호의 국제 흐름 196
1. 2008년, 2011년 유럽인권재판소 결정 196
2. EU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새로운 지침(2019) 승인 210
3. 영국의 내부고발제도 220
4. 2016년 프랑스 샤팽(Sapin) II 법 231
제4장 내부고발자 보호의 델파이 분석 세 가지 측면 237
제1절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중요 요소 확인 237
1. 역사적 발전 237
2. 내부고발자보호 제도의 중요(개선) 요소 도출 239
3. 중요 요소 정리 250
제2절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분석구조: 델파이기법 251
1. 연구 분석방법 선정, 델파이 연구 설계 251
2. 델파이 기법 및 그 분석지표 특징 253
3. 델파이 연구방법 및 절차 257
제3절 결과 분석 263
1. 델파이 설문조사 수집 263
2. 1차 조사 결과 264
3. 2차 조사 통계 280
4. 각 항목별 분석 284
제5장 내부고발자 보호의 새로운 접근과 제도 298
제1절 내부고발자 보호를 보는 관점 298
1. 정당화 근거로서 인권(기본권)적 시각에서의 접근 298
2.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 실현요소인 파레시아의 현대적 의미로서의 내부고발 306
제2절 한국적 상황의 제도적 개선방안 310
1. 담당 기관 측면 310
2. 내부고발자에 대한 직접 지원 측면 319
3. 내부고발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 및 조건의 형성 335
제6장 결론 351
참고문헌 359
Abstract 370
〈표 1〉 크리스커패트릭 법안 요약 145
〈표 2〉 장난감 수입이 급증하는 동안 CPSC의 예산 삭감 192
〈표 3〉 AFA 가이드라인 부록 236
〈표 4〉 Lawshe(1975)가 제시한 패널 인원 당 CVR 최소값 기준 256
〈표 5〉 설문 대상 전문가 선정 258
〈표 6〉 1차 설문 문항 260
〈표 7〉 2차 설문 문항 262
〈표 8〉 경제적 지원에 관한 주관식 답변 266
〈표 9〉 교육, 홍보, 문화 등에 관한 주관식 답변 267
〈표 10〉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관련 주관식 답변 268
〈표 11〉 신분 비밀 보장 등 관련 주관식 답변 269
〈표 12〉 책임 감면 관련 주관식 답변 270
〈표 13〉 담당기관 관련 주관식 답변 271
〈표 14〉 1차 설문 조사 통계 결과 275
〈표 15〉 2차 설문 항목 280
〈표 16〉 2차 설문 조사 결과 281
〈표 17〉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위원 추천 관련사항 313
〈표 18〉 공익신고기관 321
〈표 19〉 공익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등 현황: 2018.10 - 2020.12. 325
〈표 19〉 연도별 국선대리인 사건현황 330
〈표 20〉 유엔 글로벌 콤팩트 10대 원칙 340
〈그림 1〉 절차 진행 개요 180
〈그림 2〉 1차 각 항목별 평균 276
〈그림 3〉 각 항목별 합의도, CVR 277
〈그림 4〉 2차 각 항목별 평균 282
〈그림 5〉 2차 각 항목별 합의도, CVR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