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장정권하에 「법의 지배」의와에 관한 문제 / 金炯烈 1
I. 서언 1
II. 장정권과 「법의 지배」와 관련된 문제들 2
(1) 인사정책면에서 본 문제 : 2
(2) 「데모」가 Rule of law에 끼친 영향 5
(3) 혁명 뒷 처리의 문제 : 5
(4) 내각책임제하의 문제 : 6
(5) 장총리의 Personality의 문제 : 6
III. 국적인 상황에서 법의 지배를 위한 전제조건 7
(I) 우리 사회의 실정에 맞는 법의 제정이 요청된다. 7
(II) 사회의 안정, 정국의 안정이 필요하다. 7
(III) 법의 준수 의식에 대한 가치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8
IV. 결론 8
[주]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