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同時履行의 抗辯權 / 李光信 1
1. 서설 1
(1) 의의 1
(2) 근거 1
(3) 입법례 2
2. 성립요건 2
(1) 한 개의 쌍무계약에 기인하여 각 당사자가 대가적 의의 있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것 2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3
(3)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할 것 4
3. 효력 6
(1) 본질적 효력 6
(2) 소송상의 효력 7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무의 효력 7
4. 여론 8
(1) 유치권과의 차이 8
(2) 동시이행항변권 적용의 확장[108.p에 계속] 8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소멸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