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流質契約의 禁止 / 李光信 1
1. 서설 1
1. 유질의 의의 1
2. 유질계약과 질권설정계약의 구별 1
2. 유질계약금지의 이유 2
3. 금지되는 계약 2
1. 소유권을 취득하는 유질계약의 금지 2
2. 법정방법에 의하지 않는 질권처분의 금지 3
4. 금지위반의 효과 3
1. 유질계약의 무효 3
2. 질권설정계약 자체의 무효여부 3
5. 유질계약금지의 예외 4
1. 상법상의 예외 4
2. 전당포영업법상의 예외 4
6. 유질계약금지의 당부 5
1. 매매 5
2. 양도담보 5
3. 채권질권의 경우 5
4. 무용의 형식론 5
5. 자금융통의 길을 막는 결함 6
6. 결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