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기구의 구조와 권한 / 柳炳華 1
I. 국제기구의 일반개념 1
1. 국제기구의 정의 1
2. 국제기구의 분류 2
(1) 구성의 공간적 요소 기준 2
(2) 관할권의 범위기준 2
(3) 구조적 자율성기준 3
(4) 국제기구가 구성원에 대하여 가지는 권한기준 3
(5) 국제기구의 조직목적기준 4
3. 국제기구의 역사 4
(1) 국제하천위원회 4
(2) 행정연합 5
(3) 보편기구 5
(4) 초국가적 통합기구 6
4. 국제기구의 법인격 7
(1) 법인격의 의의 7
(2) 국제기구 법인격의 특색 8
(3) 국내적 법인격 8
(4) 국제적 법인격 9
5. 법인격의 효과 11
(1) 국제법 주체성 11
(2) 국제기구의 재정적 자율성 12
II. 국제기구의 구조 14
1. 구조일반 14
2. 정부간기관 16
3. 한정기관과 회원국 평등문제 18
4. 국제기관 18
5. 국제사회의 협력집단대표로 구성된 기관 23
III. 국제기구의 권한 25
1. 권한결정의 기본원칙 25
(1) 전문성의 원칙 25
(2) 묵시적 권한이론 26
2. 국제기구의 권한내용 27
(1) 입법권 27
(2) 사법권 28
(3) 통치적 권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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