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원내각제의 현대적 상황:그 이론과 실제/韓泰淵 1
I. 서설 1
II. 균형이론과 이원적 의원내각제 3
1. 균형이론의 전개 3
2. 균형이론의 시대적 한계성 4
III. 일원적 의원내각제에 있어서의 균형이론의 붕괴 5
1. 일원적 의원내각제에 있어서의 균형이론의 채택 5
2. 일원적 의원내각제와 정치적 책임론 6
3. 일원적 의원내각제와 회의제와의 자동성? 8
IV. 일원적 의원내각제에 있어서의 두개의 경향 9
1. 의회의 우위 9
2. 집행권의 우위에 의한 신의회주의에로의 경향 11
V. 결어 13
참고문헌일반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