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당행위/金日秀 1
I. 서설 1
1. 정당행위의 의의 1
2. 정당행위의 구조 2
3. 정당행위의 법적 성질 3
II. 정당행위의 정당화적 근거 6
III. 법령에 의한 행위 7
1. 의의 7
2. 법령상 요구된 행위 8
3. 법령상 허용된 행위 14
4. 기타 법령에 의한 행위 22
IV. 업무로 인한 행위 23
1. 교사의 징계행위 24
2. 변호사 또는 성직자의 직무수행행위 25
3. 위임사무의 처리 25
4. 의사의 치료행위 26
5. 안락사(Euthanasie) 27
V.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31
1. 사회상규의 의의 31
2. 사회적 상당성과의 구별 32
3. 사회상규의 기능 33
4. 사회상규의 판단기준 35
5. 적용의 대상 35
VI. 효과 44
-Zusammenfassung-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