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업활동 규제정책의 실태와 과제/具光謨 1
I. 서 1
II. 규제접근방법의 선택 3
1. 규제수단과 기술 3
2. 비용과 편익의 검토 8
III. 규제기관의 책임성 11
1. 규제기관의 유형 11
2. 독립규제위원회 제도 14
IV. 규제관료와 규제과정 16
1. 규제관료의 자질 16
2. 규제과정의 문제점 17
3. 의회감독권의 강화 18
V. 결어 19
〈부록〉기업활동에 대한 한국정부의 규제실태(제조업부문)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