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國會議員選擧法 제33조(寄託金制度) 제34조(寄託金의 國庫歸屬制度)의 違憲與否에 관한 問題 / 桂禧悅 1
사건의 개요 1
위헌제청 이유 요지 1
1. 제청법원의 제청이유 1
2. 제청신청인의 제청신청요지 2
관련기관의 답변요지 2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2. 법무부 3
참고인 진술내용 3
1. 서 3
2. 기탁금 제도 7
3. 기탁금의 국고귀속제도 11
4. 정당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의 차별 13
5. 입법형성권의 한계 14
6. 결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