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競爭法違反에 대한 EC의 規制節次 / 鄭陳燮 ; 鄭浣 1
I. 서설 1
II. EC 경쟁법의 집행 1
III. EC 위원회에 의한 절차개시 3
1. 위반불존재판정 또는 정용제외의 신청 3
2. 제소 4
3. EC 위원회의 직권에 의한 조사 4
IV. EC 위원회의 심사 5
1. 정보의 수집권한 5
2. 직접(현지)조사 6
3. 청문 8
4. 기밀사항 9
V. EC 위원회의 결정 9
1. 위반불존재판정 9
2. 적용제외의 약식증서 10
3. 위반의 중지명령 11
4. 과태료의 부과 12
5. 결정의 공시의무 13
VI. EC 법원의 통제 13
1. 조약 제172조 및 제173조에 의한 심사 14
2. EC 위원회의 부작위에 대한 제175조에 의한 소송 14
3. EC 법원의 잠정적구제조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