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勞動組合運動의 새로운 課題와 展望 / 趙漢天 1
I. 들어가는말 1
II. 경제민주화추진 1
1. 경제력집중의 완화 2
2. 중소기업육성 3
3. 소득분배의 개선 3
III. 노동법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4
1. 공무원의 노동기본권보장 4
2. 노동조합의 정치활동보장 5
3. 산별체제의 확립 5
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단축 5
5.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 5
6. 공익사업의 범위축소 6
7. 냉각기간의 단축 6
8. 대체노동 및 하도급금지 6
9. 공익사업의 직권중재 및 일방중재신청제도 폐지 6
10. 통상임금의 정의 7
11. 정리해고 등의 제한 7
12. 정리수당 7
13. 연차유급휴가 8
IV. 노동정책의 민주적 개혁 8
1.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전개와 정부의 노동정책 8
2. 노동정책의 방향 10
V. 노동시장의 변화와 종합적 고용대책 12
1. 노동시장의 고령화·여성화·고학력화 12
2. 노동시장의 유연성 13
3. 종합적 고용정책으로서의 고용보험제의 실시 14
VI. 노동자의 경영참가 15
1. 노동자경영참가의 필요성 15
2. 정부와 기업의 경영전권논리의 비판 16
3.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방향 18
VII. 산별체제확립 21
1. 산별체제가 정치권력의 통제대상이 되어 과거 67년대, 70년대 처럼 노동자의 권익옹호보다 몇몇 간부들의 이익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23
2. 산별체제는 전국적인 파업을 유발하여 국민경제를 매우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정부와 사용자의 우려에 대하여…… 23
3. 과학적 기술혁명시대에 들어와 산별체제의 교섭형태인 공동교섭패턴이 와해되고 기업별 교섭이 주된 교섭형태로 등장하고 있다는 논리에 대하여… 25
VIII. 전망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