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기오염의 규제정책 / 박수혁 1
1. 머릿말 1
2. 대기오염 1
3. 우리나라 대기환경의 현황 2
3.1. 대기오염 배출량 및 배출전망 2
3.2.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규제수단 3
3.3. 대기환경규제방법의 문제점 3
4. 현행 대기환경규제정책의 검토 4
4.1. 오존 오염 경보제 4
4.2. 배출부과금제도 6
4.3. 대기관련 국제환경협약 및 법 7
4.4. 지방자치단체 대기보전 기능강화 11
5. 앞으로의 과제-CO₂ 고정화 문제 12
6. 맺는말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