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醫療過誤로 인한 損害賠償責任 / 崔載千 1
I. 처음에 1
II. 진료채무의 법적 성질 1
1. 사실관계 1
2. 대법원 판례 2
3. 결과채무인가, 수단채무인가 2
4. 소결 3
III.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3
1. 사실관계 3
2. 대법원 판결 4
3. 소결 4
IV. 설명의무 5
1. 사실관계 5
2. 대법원 판결 5
3. 설명의무 개관 6
4. 소결 7
V. 인과관계 8
1. 사실관계 8
2. 대법원 판결 8
3. 인과관계와 입증책임 완화 9
4. 소결 10
VI. 의사의 진료기록변조와 입증방해 11
1. 사실관계 11
2. 대법원 판결 11
3. 입증방해이론에 대한 학설의 검토 11
4. 소결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