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원치 않은 아이와 손해배상책임 / 崔載千 1
I. 처음에 1
II. "원치 않는 아이" 사안의 유형 1
1. 개관 1
2. 유형별 내용 2
III. 독일 판례의 동향 3
1. 1993. BVerfG의 판결 이전의 주법원(Landesgericht) 및 BGH의 판결 3
2. 1993. BVerfG의 판결 4
3. 1993. BVerfG의 판결 이후의 BGH의 판결 5
4. 최근의 주고등법원 판결 6
IV. 우리 나라 판례와 학설의 전개 6
1. 우리 나라 판례의 태도 6
V. "원치 않는 아이"는 손해인가 9
1. 아이와 생계비와의 분리문제 - 인간의 존엄과 관련하여 - 10
2. 손해배상의 대상-양육비 또는 생계비 13
3. 사회정책적 고려 14
4. 보호법익으로서의 가족계획 14
5. 손해배상액의 범위 15
6. 법정책적 문제 15
7. 아이 자신의 배상청구는 가능한가 15
VI. 결론 16
1. 가치의 충돌에 따른 어려움 16
2. 생존과 관련된 비용의 부담의 필요성 17
3. 동일한 사안의 증가 가능성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