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社會奉仕命令·受講命令과 罪刑法定主義 / 崔載千 1
一. 처음에 1
二. 社會奉仕命令·受講命令의 法的 性質 2
1. 형벌과의 관계에서 접근하는 입장 2
2. 刑事政策的 制度의 취지에서 접근하는 입장 3
3. 小結 3
三. 社會奉仕命令과 罪刑法定主義 4
1. 序 4
2. 法的 性質의 차이에 따른 罪刑法定主義 적용가능성 4
3. 任意的 倂科와 罪刑法定主義派生原則 4
四. 任意的 倂科許容 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 6
1. 序 6
2. 학설 6
3. 판례(대법원 1998. 4. 24, 98도98 판결) 7
五. 結 - 적극설과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입장 8
1. 序 8
2. 法律主義立場에서의 批判 8
3. 해석론의 입장에서의 비판 9
4. 法政策的인 입장에서의 비판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