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의 방송자본집중에 관한 규제 법규 / 심영섭 1
1. 서론 1
2. 방송자본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법 4
1) '투자지분제한방식'의 자본집중통제 4
2) 시청률 제한방식의 특징 7
3) 민영방송의 시사정보 편성시간 제한 9
4) 제3방송사업자의 방송시간 10
5) 독일방송사업자의 시청률 점유현황 11
3. 방송분야 자본집중 감독 14
1) 연방차원의 감독기구 신설 14
2) KEK의 조직과 운영 16
3) 독일에서의 방송자본 집중현황 18
4. 방송분야 자본집중통제 사례 21
1) DSF의 투자지분 변동심의(KEK결정 53호) 21
2) 제3자 방송시간 허용 24
5. 결론 25
참고 문헌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