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特許侵害에 의한 損害賠償 / 洪鳳奎 1
I. 문제의 제기 1
II. 손해액의 추정 2
1. 의의 2
2. 학설 2
III. 손해액의 추정범위 4
1.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의 이익」의 의미 5
2. 이익액의 계산방법 7
3. 입증책임 8
4. 추정 범위 9
IV. 통상실시료 상당액 10
1. 의의와 성질 10
2. 통상실시료 상당액의 산정 12
3. 통상 실시료율의 산정방법 13
4. 실시료 계산방식 14
V.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초과액과 법원의 권한 및 제5항의 의미 15
1.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초과액 15
2. 부당이득반환청구 여부 16
3. 법원의 권한 17
4. 제5항의 의미 18
VI. 결어 19
【참고문헌】 21
〈Abstract〉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