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 독점규제법의 평가와 전망 / 양명조 1
I. 머리말 1
II. 독점규제법의 변천 3
1. 제정 당시의 법 3
2. 1986년 제1차 개정 3
3. 1990년 제2차 개정 4
4. 1992년 제3차(제4차) 개정 4
5. 1994년 제4차 개정 4
6. 1994년 정부조직법 개정 4
7. 1996년 제5차 개정(1997. 4. 1 시행) 5
8. 1998년 제6차 개정(1998. 4. 1 시행) 5
9. 1999년 1월 제7차 개정(1999. 4. 1 시행) 6
10. 1999년 12월 제8차 개정(2000. 4. 1 시행, 출자총액제한은 2001. 4. 1 시행) 7
11. 2001년 1월 제9차 개정(2001. 4. 1 시행) 8
III. 집행기구와 집행수단 9
1. 집행기구의 변천 9
2. 집행수단 9
IV. 시장구조의 개선 12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규제와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12
2.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제한 14
3. 경제력집중억제, 부당내부거래금지 15
V. 부당한 거래행태의 시정 17
1. 부당한 공동행위 17
2. 불공정거래행위 18
3. 사업자단체 20
4. 재판매가격유지행위 21
5. 부당한 국제계약체결제한 23
VI. 전망과 제언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