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법적 성격 / 박해식 1
I. 문제의 제기 1
가. 과징금에 대한 최근의 판결례 1
나. 과징금의 법적 성격론에 관한 논의의 범위 2
II. 과징금제도의 도입과 전개 및 확장 3
가. 일본 3
나. 우리나라 7
III.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의 법적 성질 16
가. 학설 16
나. 결정·판결례 18
IV. 부당지원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의 위헌성 25
가. 학설 26
나. 결정·판결례 26
다. 검토 29
V. 여론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