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정거래법상 연구·개발협력의 경쟁제한성 판단에 관한 고찰 / 이봉의 1
I. 머리말 1
II. 연구개발협력의 개념 및 효과 3
1. 연구개발협력의 개념 3
2. 연구개발협력의 효과 5
3. 소결 13
III. 연구개발협력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상의 문제점 14
1. 연구개발협력규제의 법적 근거? 14
2. 순수한 연구개발협력규제의 정당성? 19
3. 연구개발협력에 부수된 협정의 경쟁제한성 판단 23
4. 연구개발협력의 규제절차상의 문제 26
IV. 맺는 말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