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점규제법상 추정의 의미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을 중심으로 / 차성민 1
I. 서설 1
II. 독점규제법상 추정조항 2
1. 개관 2
2. 법 제4조의 추정 2
3. 법 제7조 제4항의 추정 3
4. 제19조 제5항의 추정 4
III. 추정의 법적 기능에 관한 견해 5
1. 입증책임의 경감 또는 전환으로 보는 견해 5
2. 착수요건으로 보는 견해 6
IV. 독일의 학설 및 판례 9
1. 판례 9
2. 학설 11
V. 독점규제법상 추정에 대한 검토 13
1. 행정(소송)절차에서 독점규제법상 추정의 의미 13
2. 민사소송절차에서 독점규제법상 추정의 의미 15
VI. 결론 16
참고문헌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