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있어 '부당성'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833 판결 / 김기영 1
I. 사실관계 1
II. 판결의 요지 2
III. 원심판결의 요지 4
IV.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4
1. '부당성'과 '공정거래저해성'의 관계 5
2.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없이" 7
3. '부당성' 내지 '공정거래저해성'의 판단기준 12
V. 결론 17
참고문헌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