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 김인회 1
I. 머리말-북한이탈주민문제의 중대성 1
II. 탈북자의 현황 2
가. 국내탈북자 정착현황 2
나. 중국내 탈북자의 현황 3
다. 러시아의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4
라. 탈북자 인권상황 4
III. 탈북자에 대한 각국의 입장 5
가. 북의 입장 5
나. 중국의 입장 7
다. 러시아의 입장 8
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입장 8
마. 남한 NGO의 입장 8
바. 남한정부의 입장 9
IV. 탈북자의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검토 10
가. 외교적 보호권을 주장하는 방안 10
나. 난민지위 확보방안 13
V. 인도주의에 기초한 탈북자의 보호방안 17
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탈북자 보호의무 18
나. 남한만이 유일한 해결의 주체 19
다. 동포애와 인도주의에 근거 19
라. 자발적 의사의 존중 20
마. 정부의 일관된 정책집행이 필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