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금융 구조조정과 관련된 조세제도의 유효성 평가 / 김광윤 1
요약문 1
I. 서론 2
II. 금융구조조정관련 법규정비와 업무추진현황 3
1. 법규정비내용 3
2. 금융기관구조조정 추진현황 5
3. 금융권별 공적자금 지원현황 6
III. 세법상 금융기관 구조조정지원제도의 내용과 선행연구 검토 7
1. 구조조정지원세제의 내용 7
2. 선행연구의 검토 10
IV. 구조조정지원세제의 문제점 분석 11
1. 복잡다기한 조세특례의 정리 필요 11
2. 현행 합병·분할지원세제의 구체적 문제점 12
3. 포괄적인 검토요건의 설정 필요 17
V. 구조조정지원세제의 실증연구 18
1. 연구의 설계 18
2. 항목별 인식도 및 의견분석 21
VI. 결론 29
참고문헌 31